뉴스
231-240 3,31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권향엽 의원,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이하 상표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기관에 상표검색 ,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기관 임직원 결격사유가 부재하고,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설 ...
-
-
- 尹 탄핵심판 최종 변론…정청래 "민주주의 위해 파면돼야"
- 경기뉴스탑 2025-02-26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MBC뉴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이미 12월 3일,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며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
-
-
- 김종배 도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부진한 사업 특단의 조치 필요’ 강조
-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0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 시흥4)은 19일(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4년 9월 기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별 추진율이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 32%,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사업’ 19.5%,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9.5%’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0%이다”라며 질책하며 사업추진이 부진 ...
-
-
- 고흥군, 공익직불금 342억 원 지급 … 1만 6천여 농가 혜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올해 1만6천 여 농가, 1만2천ha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342억 원을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 9천75 농가에 118억 원, 면적직불금 대상 7천319 농가에 224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42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다만, 세외수입 체납, 오류 계좌, 농지 전용 필지 신청 등 결격사유가 있는 농가는 해당 사유가 해결된 후 2차 지급시 이루어질 예정이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 등을 통합·개편 ...
-
-
- 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에 헌법학자 "尹 지연전략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검토'를 놓고 논란이 인 가운데 헌재의 내란죄 위반 여부 심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제기됐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오후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 회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형법 위반 여부를 5가지 ...
-
-
- 야5당 국회의원,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
- 서남투데이 2024-11-26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탄핵연대 소속 국회의원 22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권력의 사유화”라며 윤 대통령의 행보를 강력히 비판했다. 탄핵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연대체다. ...
-
-
- 성남시-경인지방우정청, 위기 가구 발굴·지원 협약 .. 복지 등기 우편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 2025-02-14
- 성남시-경인지방우정청, 위기 가구 발굴·지원 서면 협약(사진=성남시)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다음 달부터 복지 등기 우편 사업을 시행해 소재 미확인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제도권 안 보호 조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경인지방우정청(청장 김꽃마음)과 ‘위기 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서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소재 미확인 가구로 등록된 위기가구에 복지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위기가구 방문·확인 단계에 ...
-
-
- 선관위 "부정선거 흔적 찾을 수 없었다" .尹담화 조목조목 반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했다.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
-
-
- 나주시, 충절의 상징 ‘나주향교 충복사 공원 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정유재란(1597년) 당시 나주향교 문화유산을 지켜낸 충복(忠僕) 김애남의 충절을 기리는 공원을 조성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나주향교에서 ‘충복사 공원 조성 및 충복사유허비 건립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나주향교는 조선시대 유학 교육의 중심지로 지역 주민들에게 유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충절 정신을 고양하는 중요한 기관이었다. 특히 전국 234개 향교 중 전국 3대 향교로 조선시대 교육시설 규모를 따지면 성균관 다음으로 지칭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 나주향교 ...
-
-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민주당 , 검찰에 즉각 항고 촉구
- 경기뉴스탑 2025-03-0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그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단순한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