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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40 1,33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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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법률 개정으로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3-28
-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번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걸리는 법령 개정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로써 범정부적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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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입법예고
- 뉴스케이프 2020-10-10
-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정부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을 2년 연장한다.10일 관련정부 기관에 따르면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다.정부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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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추가징수액 분납 사유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7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4일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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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1
- [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병원급 의료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플링클러 포함)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조기 소급 설치를 위한 지속적 행정지도와 함께 내년 말까지 조기 소급 설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해남소방서에 따르면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급 설치 대상은 해남종합병원, 해남한국병원, 해남우리병원 3개 병원이며, 2023년 3월 현재 해남우리병원 등 2개 병원은 소급 설치가 완료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강화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 설치해야 하고, 의료기관 중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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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소방시설 설치 대책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오는 2024년까지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4개소의 화재안전조사와 피난·대피 훈련 등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지난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시 세종병원 응급실 화재와 같은 유사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재 시 병원 관계인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환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된다.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는 2019년 8월 6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시행 됐으며,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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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정 .. 전국 19번째·도내 13번째
- 경기뉴스탑 2024-01-29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정 홍보물(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퍼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여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초과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이며, 이번 지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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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개인 토지에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금 추가 지급
- 서남투데이 2021-12-28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보상금 산정에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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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 남악 생산형창업지원관 우수기업 입주 상시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6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지역의 벤처창업 선도 대학인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창업보육센터가 남악캠퍼스 소재 생산형창업지원관(무안군 남악리 2540번지)에 입주할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대상은 제조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서비스업 등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2억원 이상인 중소벤처기업이다. 모집공간은 생산형창업지원관 내부 잔여 공간인 생산실(공장형, 5실)및 보육실(사무형, 2실)을 합쳐 총 7개 실이 입주대상이다. (단, 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소음 또는 분진 배출기업, 유해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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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3-0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관내 도장시설, 보일러시설 12개소의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총 1억 3천5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환경 전문공기업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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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1년 앞으로 .. 수원시, T/F 구성해 특례사무·권한 발굴 본격화
- 경기뉴스탑 2021-01-1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특례시’ 출범 1년을 앞두고 수원시가 T/F팀을 구성, 첫 회의를 진행하며 수원특례시를 향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수원시는 13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출범 T/F 회의’를 개최했다.수원특례시 출범 T/F는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총괄단장으로 총 15명의 관계 부서 담당자 등이 앞으로 수원특례시에 담을 권한과 이를 실현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수원특례시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며, 정책개발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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