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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31-240 664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전순애
    안성시, 5월 31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 6월부터 신고위반 시 과태료 부과
    경기뉴스탑 2022-02-16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임차인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 이종성
    동두천시,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사업 실시
    경기뉴스탑 2021-05-12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표기 시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0동 000호’ 또는 ‘0층’ 등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거나, 우편물 분실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해왔다. 이에 동두 ...
  • 장동근
    과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 민·관상생협약 체결
    경기뉴스탑 2022-08-05
    협약식(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코로나19, 도시개발 등으로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을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관상생협약식은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진웅 과천시의회의장, 관내 4개 시장(새서울프라자·제일쇼핑·과천상점가·별양동상점가) 상인회장, 임대인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재계약과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는 등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 ...
  • 김창식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34건 결정
    서남투데이 2023-08-21
    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 ...
  • 천병선
    인천시, 꿈과 희망의 상생도시 인천 구축
    수도권탑뉴스 2021-06-11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0일 인천광역시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8개의 상생협력 상가(22개 점포)를 선정했다.‘상생협력상가’는「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5%)보다 낮은(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가 선정됐으며,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상생협력상가위원회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활성화 등에 대한 심의 기 ...
  • 김용호
    인천시, 꿈과 희망의 상생도시 인천 구축
    뉴스포인트 2021-06-11
    현판[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10일 인천광역시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8개의 상생협력 상가(22개 점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상생협력상가’는「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5%)보다 낮은(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가 선정됐으며,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상생협력상가위원회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
  • 장동근
    경기도 옴부즈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도에 권고 ..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
    경기뉴스탑 2022-10-03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
  • 배영래
    나주시, 중앙동 J빌딩 ‘착한 임대인’참여 눈길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전남인터넷신문]지난 해 나주지역 착한 임대인 운동에 가장 먼저 참여했던 중앙동 소재 J빌딩 권 모 대표가 올해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 7일 나주시(시장 강인규)에 따르면 J빌딩 소유주 권 씨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빌딩 입점 업소에 대한 임대료 30%를 6개월 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당 빌딩에는 의류, 금융, 이·미용, 안경점, 학원 등 7개 업소가 입점해있다. 권 씨는 특히 올해 5개 업소가 운영난으로 상가 문을 닫는 어려운 상 ...
  • 김소민
    영주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뉴스포인트 2021-05-17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영주시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전월세)계약을 대상으로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6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위한 정책으로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의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 ...
  • 박찬분
    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경기뉴스탑 2023-06-02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 시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돼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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