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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보호관찰소, 청소년 대상「숲체험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홍재성)는 2024년 10월 11일 광양지구협의회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숲체험 마음치유 프로그램 1회기를 백운산 치유의 숲에서 진행하였다.이번 프로그램은 총 2차례에 걸쳐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을 성찰하여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됐다.프로그램에 참석한 김모(17세)군은“매일 집에서 게임을 했는데, 목공예체험으로 접이식테이블을 만든 후 뿌듯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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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서 투표용지 찢은 40대 벌금형 선고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4월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황금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잘못 기표한 지역구 투표용지를 교환해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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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 ‘보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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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폭력치료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간 법원으로부터 폭력치료 강의를 부과 받은 대상자 7명에 대해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폭력치료 강의는 범죄의 내용이 폭력에 기반한 범죄를 일으킨 대상자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명령으로 이번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총 5일간 40시간에 걸쳐 집행된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폭력범죄를 일으키는 대상자는 기본적인 성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음주문제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강의 편성을 성행개선 및 절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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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우편물로 마약류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7
- [전남인터넷신문]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적발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온라인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통상우편물로 수령하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마약류를 사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해외인지 몰라 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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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분류처우 회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4일 기관 회의실에서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분류처우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분류처우회의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중 재범우려 없이 성실히 생활하는 대상자들에게 보호관찰 강도를 완화시켜 주는 회의로 앞으로 보호관찰소 출석 및 출장면담 횟수 감소, 분류등급 하향 등으로 진행이 되며 이날 분류처우회의에 상신된 12명의 대상자는 전원 등급이 하향되었다.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제도의 목적은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범죄자를 개선시키는 시스템으로 보호관찰을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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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구 소장, 인문학을 통한 보호자 특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3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교육을 부과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자 8명에 대해 인문학을 통한 자녀양육 기법 등 특별교육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보호자 특별교육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대상자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으로 소년비행의 원인이 일부는 보호자의 양육책임이 있다 판단하여 2007년부터 소년법 개정으로 도입된 교육명령으로 통상 8시간씩 부과되고 있다.이충구 소장은 “보호자교육의 효과는 소년비행의 원인이 가정내 불안정한 역동관계에서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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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대전지방법원 주최 보호관찰협의회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이 이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최한 2024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협의회는 각 지방법원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하는 법원과 이를 집행하는 보호관찰소, 협력기관의 집행상황, 애로 및 건의사항을 토의하기 위해 만든 상설 회의로 상,하반기 연 2회 개최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이충구 소장은 “올 상반기 논산지원장, 판사를 초청하여 업무설명회를 한 뒤 보호관찰 사건수가 급증하였으며, 보호관찰소에서는 더 촘촘한 보호관찰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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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오연주 주임 적극행정 표창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6일 금년 3분기 자체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오연주 주임을 선정하여 표창했다고 밝혔다. 표창을 받은 오연주 주임은 2023년 8월 법무부 보호직에 신규 입직한 재원으로 경력은 짧지만 그동안 여성보호관찰대상자 관리, 회계, 행정업무를 맡아 전력해 왔다. 특히 금년 2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소년대상자 A양(20세)을 보호관찰함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으로 병원진료를 주선, 지원하여 장애등록을 할 수 있게 하여 홀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일로 지역일간지에 보도되어 호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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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장, 강경중학교 학생 대상 진로체험 교육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2일 관내 강경중학교에 출강하여 3학년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과 비행예방교육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일반 학생들에게 생소한 정부부처 공무원 중 법무부 보호직에 대한 업무 설명과 청소년기 발생할 수 있는 인터넷 악성댓글, 딥페이크, 사이버 도박예방 등 다양한분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수개월전 개봉한 영화 ‘무도실무관’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을 첨가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강의를 들은 한 학생은 “보호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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