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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학정’공동추진「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제정
- 경기뉴스탑 2021-12-03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학생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역의 민관학정(民官學政) 교육 주체가 공동으로 추진한「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동네별 마을교육자치회가 모여 시흥교육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흥시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 가능한 ‘시흥 교육자치’의 큰 틀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마을교육자치회를 지원하고,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모델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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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기도에서 처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 경기뉴스탑 2024-05-07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7일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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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경 목포시의원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박수경 목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가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1.30(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유도와 지역정책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도시공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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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 서울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2-10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작년 12월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지 예산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성인지 예산제’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제도 이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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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조례 제정 통해 내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13
- 광명시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하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장려금 지원 대상 육아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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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 제정 논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전승희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조례안 개정이유는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학생, 교직원 및 일반 도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내용에는 안전체험시설의 종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이용에 관한 사항,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다.전승희 의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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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는 전상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제300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관내 재배 생육 작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지원계획 수립시행 ▲ 실태조사 ▲ 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보성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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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 ‘통큰 인센티브’ 지원
- 평택문화신문 2023-06-23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당 최대 70억 원 규모 ‘통큰 인센티브’를 담은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20일 평택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자 올해 1월 조직개편 시 ‘투자유치팀’을 신설하였고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6월 임시회에 상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은 본사, 공장, 연구소를 평택시로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첨단업종 및 벤처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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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탄소중립 이행 가속
- 경기뉴스탑 2023-05-22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22일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안양시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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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도민 보호 위해 관련 조례 제정해야”
- 경기뉴스탑 2025-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제4차 회의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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