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31-240 84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논산보호관찰소장, 신임 논산법원장 예방 업무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6일 오전 관내 대전지법논산지원(법원장 오명희)을 방문하여 신임 법원장을 예방하고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보호관찰소장이 2025년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논산법원장을 예방하고, 2024년 논산법원에서 판결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결과와 재범률 감소 등 실적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임 오명희 논산법원장은 작년 한해동안 논산법원에서 판결한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 관리에 애써 준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함을 표하고 ...
-
-
- 논산보호관찰소장, 논산지원 방문 업무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3일 오후 관내 대전지법논산지원(법원장 이현우)을 방문하여 2025년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2024년 보호관찰 등 집행상황을 재판을 주관하는 법원과 함께 공유하고 이충구 소장은 2024년 말 기준 보호관찰 현재원, 재범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배치현황, 수강명령 이행상황, 전자감독 보석대상자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현우 법원장은 작년 한해동안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하락에 애써 준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폭력 대상자에 대한 이수 ...
-
-
- 의정부시, 요보호 아동 권리 증진 적극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2-17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2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권리‧복지 증진을 위한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자 부재 및 학대피해 등의 사유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대해 논의‧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다. 의정부시 사례결정위원회는 경찰, 변호사,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사례결정위원회는 총 12회(대면회의 9회, 서면회의 3회) 운영하며 보호조치 2 ...
-
-
- “법치가 죽었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
- 여성일보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했음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단 한 줄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결론은 핑계에 불과하다 ...
-
-
- “법치가 죽었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
- 서남투데이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했음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단 한 줄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결론은 핑계에 불과하다 ...
-
-
- 음주측정 거부하다 남친 체포되자 경찰관 폭행…30대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그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혀가 꼬여 발음도 ...
-
-
- '국정원 불법사찰' 곽노현, 국가배상소송 패소 ."시효 끝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재판부는 국정원이 불 ...
-
-
- 음주운전 단속되고 1시간 뒤 또 적발 .60대 징역 1년 6개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도 1시간 뒤에 또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1시간 뒤에 술이 덜 깬 상태로 또 음 ...
-
-
- 온라인 게임머니 60억원어치 불법 환전 40대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 [전남인터넷신문]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승부조작을 통한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로 거액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게임 업체 '피망'의 고스톱과 포커 등 이용자들을 상대로 약 2만회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2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
-
-
- 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박 대표는 작년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