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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40 1,24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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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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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형법 」 · 「공직선거법 」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28 일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 형법 」 개정안과 ,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형법 」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 · 허가를 받은 기업체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 · 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 「 형법 」 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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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 일정, 9인 체제 돼도 일정 변경 우려 없어
- 경기뉴스탑 2025-03-03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나흘이 지났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이같은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기록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탄핵심판 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헌재는 8명의 재판관 체제로 심리를 진행 중이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그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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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이상인 대행 사임 재가 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로
- 와이타임즈 2024-07-26
-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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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탁에 '승진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 장관실 파견근무 중 상관으로부터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그가 승진 적임자라고 장관에게 보고한 소방청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정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행안 장관 비서실에 파견근무 중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서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사실이 드러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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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 후보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보험"
- 와이타임즈 2025-01-16
- ▲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사진=루비오 X]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독재국가이며 핵전쟁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40대 독재자"라고 표현하며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등 동맹의 독자핵무기 추진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40대 독재자 김정은…핵무기를 권력 유지 보험으로 여겨"루비오 후보자는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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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동관 후보자 비판 도넘었다"
- 와이타임즈 2023-08-21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무차별적인 인사 발목잡기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원내대변인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비판이 도를 넘었다. 오늘 있었던 기자간담회도 근거 없는 의혹 부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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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박 후보자에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외국인 노동인력 부족 특단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5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한 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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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후보자 답변과 태도는 인사청문회 무력하게 만들었다"
- 여성일보 2022-05-04
- 더불어민주당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국회 청문 권한을 짓밟은 이 후보자의 불성실하고 오만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언론과 국민에 의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변과 태도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어제 청문회 시작부터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등 자료 제출에 불성실했으며, 제기되는 의혹에 충분한 설명 대신 민·형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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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박 법무장관 후보자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선도자 역할.권력기관 분권화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과 새로운 형사사법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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