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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불법 사금융 조직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8-10
- 공익제보 안내문(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 원을 지급한다.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ㄱ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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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목 칼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와이타임즈 2024-01-25
- ▲ [사진=Why Times]얼마 전에 유명하다는 연예인이 마약관련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 마련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수사기관이 그의 마약 협의 사실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하자 이번에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약혐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기자 회견을 했다. 그런 후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곧바로 밝고 쾌활한 모습으로 고급 사우나를 드나드는 모습이 안방의 TV를 통해서 알려졌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시청자들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다. 우리 속담에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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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징역6년…"그룹총수 배임·횡령 엄히 처벌"
- 와이타임즈 2022-01-12
-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61·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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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광주.전남 교육현안 10대 뉴스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1
- [전남인터넷신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0년 한 해 동안 활동했던 교육현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정도(부정, 긍정)를 반영하여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제보 및 교육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교육현안을 발굴해나고, 성역 없는 비판 및 공익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관련 시민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이다. <부정> 1. 장휘국 교육감의 각종 비리 의혹 문제 –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조카의 특혜성 인사교류 및 포상, 불법 선거운동, 유치원 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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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심사위,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제명 건의
- 와이타임즈 2022-01-05
- ▲ 김진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회신했다.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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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비토'에 박지현·강병원·강훈식까지 가세
- 와이타임즈 2022-07-04
-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재명 의원의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싼 친이재명계(친명)와 비이재명계(비명)의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특히 전당대회 출마는 좌절됐지만 이재명 의원이 영입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마저 '반(反) 이재명' 대오에 선 것에 친명계는 극한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이다.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 "대선 이후 지선을 거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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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징계위 15일 재개…'절차 위법' 논란 가열
- 와이타임즈 2020-12-11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기일을 잡았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징계위 절차 종료 시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를 시작해 오후 7시59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증인 채택까지만 이뤄지고 오는 15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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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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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서울시의원,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자세’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9-02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서울시 지원체계의 성과 및 한계를 통해 향후 서울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밝혀 디지털성범죄의 사회적 관심을 환기해 준 ‘추적단불꽃’이 맡았다. 추적단불꽃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많이 갖추어졌지만,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피해영상물이 재유포되거나 더욱 은밀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디지털성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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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책임 물을 수 있어"
- 와이타임즈 2022-07-20
-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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