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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 무전기도 있었다..도청여부 조사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한미 군사시설 및 주요 국제공항 주변을 돌며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수사당국은 이들이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해당 무전기의 성능과 특성, 용도를 확인하고 있다.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갖고 있었다.이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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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 무전기도 있었다…도청여부 조사중
- 와이타임즈 2025-04-25
- ▲ KF-16 전투기 << 공군제공 >>한미 군사시설 및 주요 국제공항 주변을 돌며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수사당국은 이들이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해당 무전기의 성능과 특성, 용도를 확인하고 있다.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갖고 있었다.이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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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불가 .군사기지법 처벌 한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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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도, 40년 ‘사슴과의 전쟁’ 드디어 끝맺음!… 외래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임박
- 서남투데이 2025-04-28
-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서 40여 년간 이어져 온 ‘사슴과의 전쟁’이 마침내 종식될 전망이다. 생태계 파괴와 농작물 피해의 주범으로 꼽히는 외래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예정이며, 가축 유기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도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 권고한 이후 두 부처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권익위는 당시 안마도 꽃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를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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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겨울철 도로 굴착공사 전면 통제
- 서남투데이 2024-11-28
- 이번 조치는 겨울철 도로 굴착 시 결빙된 굴착토사가 다짐 불량을 유발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와 통행 불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통제 기간에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예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통제 기간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폭 3미터(m), 길이 10미터(m) 이내의 소규모 굴착공사와 자연재해 또는 돌발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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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철도 유휴공간 활용해 보행로와 주민 쉼터 확보
- 서남투데이 2024-07-24
- 인천시 남동구는 간석동 522번지 일대 연와마을 인근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안전한 보행로와 주민 휴게공간을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경인전철 간석역과 주원초교 사이에 있는 연와마을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주택과 이면도로 위주의 구도심지다. 이곳은 그동안 심각한 주차난으로 폭이 좁은 도로에 노상주차가 이뤄져 안전한 보행이 어렵고, 녹지공간 등 주민 휴게시설도 부족했다. 구는 좁은 폭의 도로를 대신해 인근 경인선 철도부지 중 무단 경작물이 있던 유휴공간을 활용키로 하고, 지난해 현장 조사를 벌여 유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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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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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365 환경지킴이’ … 깨끗한 거리 만들기 앞장선다
- 서남투데이 2022-12-05
- 구로구가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65 구로환경지킴이’를 활용해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365 구로환경지킴이’는 기존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집중 단속 및 홍보기간을 정해 사전 홍보 기능을 강화한 형태로 운영된다. 무단투기 단속에 앞서 사전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다. 집중 단속 및 홍보 활동은 11월 22일 시작해 이달 23일까지 진행된다. 가리봉동을 시작으로 구로2·4·5·3동을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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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6-07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행정 및 일반재산 토지 2만 208필지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를 통해 각 재산관리관은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 사항을 현지 조사해 행정 처리하고 용도변경, 용도폐지 전환 대상 검토, 토지의 변경사항 대장 정리도 병행한다.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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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수거와 단속을 철저히 당근˙채찍 전략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개선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관악구는 깨끗한 청정삶터 관악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하는 대신 단속도 철저히 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내세운 생활폐기물 배출ㆍ수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께서 먼저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무단투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구는 우선 모든 주민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2020년 관악구 정기 여론조사 결과 생활폐기물 배출 금지일(토요일)을 인지하는 구민이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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