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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 서두르세요”…계도기간 5월 종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달까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오는 5월까지 2년의 계도기간을 뒀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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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경기뉴스탑 2023-06-19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지난 15일 종료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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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연안 체험 활동 사업장 점검 및 전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안전한 연안 체험 활동과 주요 활동 지역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실태 점검 및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연안사고예방법) 정착과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안 체험 활동 사업장 19개소를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장비 관리(배치 기준 준수 여부 등) ▲인력 관리(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연안 체험 활동 미신고(최근 연안사고예방법 판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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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2021년 5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개발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 준공검사 후 사용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과거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고갈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용중인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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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3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7월부터 두 달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감시 대상은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하천과 폐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다.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특별 감시단속에 앞서 7월중 관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단속계획을 안내하고, 사업장 스스로 자체 점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집중호우 등으로 고장나거나 훼손된 방지시설의 복구도 지원한다.시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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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상시 점검
- 경기뉴스탑 2022-02-04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상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환경오염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중 중점관리사업장과 지난해 미 점검 사업장 총 1800개소이다. 14개 조로 구성된 정기점검반을 비롯해 3월부터 15개조 30명으로 이뤄진 민간환경감시단의 상시점검이 병행된다. 특히 민간환경감시단은 야간과 주말 취약시간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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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165곳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10일부터 4월30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165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21년 16회(2,3,4,5,11월)/’20년 6회(1,2,4,5,10,12월)주요 단속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세륜·살수시설, 방진벽 등)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아울러,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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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주택임대차 계약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안동시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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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60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6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지난 2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목포, 신안, 영광 일대 인근 해상의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및 해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외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항로상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어구 적재 34건(57%), 무허가 어선 조업 19건(32%), 무등록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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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6월 15일)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로 과세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므로 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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