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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4월 30일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최초 공모
- 경기뉴스탑 2024-09-25
-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5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처음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9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방식은 토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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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 서남투데이 2024-07-01
-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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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전세사기, 범죄와 사고 구분하고 제도적 해법 제시해야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안타깝게도 2022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됐으나 피해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018~2022년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총피해액은 3조 원이상이고 같은 기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총 피해액도 5조원 이상 된다. 이외에도 다단계 및 유사 수신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대규모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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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별관부서 백석업무빌딩 재배치, 법적문제 없다”
- 경기뉴스탑 2024-06-20
- 백석업무빌딩(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시청 별관부서 백석업무빌딩 재배치와 관련하여 “본청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불필요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외부청사 임대료를 절감하고 현재 비어있는 백석업무빌딩을 활용하기 위해 일부 부서 재배치를 추진한다. 외부 별관 임대기간이 만료된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7월 6일 재산관리과, 7월 20일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부서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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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송금 악용` 전화금융사기 피해 환급 빨라진다
- 서남투데이 2024-08-19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간편송금을 거치더라도 신속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의무화한다. 또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은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8.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전기통신금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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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다. * (주요내용) 거짓·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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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세무과 업무담당자 매뉴얼’ 자체 제작
- 경기뉴스탑 2023-08-01
- ‘세무과 업무담당자 매뉴얼’(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세무과 업무담당자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1일 밝혔다.군 세무과는 지방세 법령의 잦은 개정 등으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간 522쪽 분량의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특히 새롭게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도 알기 쉽도록 세목 담당자별 업무를 정리하고 업무시스템 화면을 첨부해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담당자 매뉴얼은 2021년에 제작해 사용해 오던 기존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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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청렴 골든벨 문제 풀며 청렴의식 배워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13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청렴골든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청렴골든벨은 곡성군의 청렴시책의 하나다.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주입식 암기가 아닌 참여형 퀴즈 형식으로 풀어봄으로써 청렴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처음 실시한 2019년에는 직접 한 곳에 모여 퀴즈 대결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PC, 모바일)으로 진행하고 있다.올해 골든벨 퀴즈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신규 도입된 법령을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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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공중위생업(미용업) 정기 보수 위생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2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중위생업(미용업) 기존 영업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보수 위생 교육을 실시하였다.(사)대한미용사회 오산시지부(지부장 박희주)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실시되었다.위생교육은 ▲법령교육 -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법령해설, ▲ 소양교육 – 역사속의 오산 이야기 및 미용인의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 ▲ 기술교육 - 신기술 실습 강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에 따른 방역 수칙 내용과 개정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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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31
-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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