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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협치 준비 덜 돼..장관 후보 검증 철저히 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 협치를 위한 준비가 덜 됐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절대다수 여당이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국회를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 앞서 당 중진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것 관련, "당장 추경이 급하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은 뽑더라도 4개 상임위원장은 일주일만 늦춰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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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PG, 제7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광주·광주남지부 연합 예선 시상식·전시회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글로벌 2국(글로벌국장 이서연)이 주최한 ‘제7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광주·광주남지부 연합 예선 시상식 및 수상작 특별 전시회가 최근 광주문학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대회는 전쟁과 갈등이 상존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어린이·청소년이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긴 수상작 57점이 현장에 전시됐다.이날 시상식에는 ▲신승희 한국탄소중립실천국민운동본부 회장 ▲여학영 ㈔민족통일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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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적극행정 공무원 군민 추천 창구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7-20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선했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군민 편의를 증진시킨 직원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추천받는다고 20일 밝혔다.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대상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비정규직 등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됐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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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10-30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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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희 시의원, 정경희 국회의원에 ‘방학 꼼수 복직·개선 위한 관련 법 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2-10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국회를 방문해 정경희 국회의원(교육위원회)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기간 꼼수 복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의 구제 방안과 관련 법제 정비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최 의원은 "교원들의 출산·육아 및 건강을 위한 자유로운 휴직 보장은 바람직하지만, 휴직 제도를 악용해 방학 기간에만 꼼수 복직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휴직 교원의 빈 자리를 채운 기간제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문제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희 국회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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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섬까지 섬세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공추진 특강 열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일 ‘섬까지 섬세한 여수형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자 역량강화 특강을 열었다.보건복지부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수시는 지난 3월 전국 12개 지자체 중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 ‘섬까지 섬세한 여수형,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오는 2025년 12월말까지 27억 2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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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4
-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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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11-24
-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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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손질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21
- 제228회 조례규칙심의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ㆍ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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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장 경선후보자 심사결과에 대한 지역위원회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0
- 오늘 김영득 이사장님께서 순천경선후보자 결과 발표 이후 ‘정치인생을 마무리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저로서는 당의 소중한 동지께서 떠나가시게 되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우리 순천 정치가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21대 총선에서 당과 순천시민의 부름을 받아 당선된 뒤 지난 2년간 지역위원장으로서 순천 정치의 분열과 대립을 종식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순천시의회가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에 상임위원장을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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