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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4-27
-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된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하여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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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노조법 2·3조 개정해 노조 공화국 만들기 안 돼"...이정식 "개정은 일부 위한 것"
- 서남투데이 2023-02-08
-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키고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나더라도 청구를 제한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 행위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이라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도와 달리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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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지역 예술가와 함께... 행복나눔 예술장터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4-12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경상북도는 4. 10일 ~ 17일까지 도청 동락관 지하전시장에서 경북문화재단과 경북예총 등 지역 예술가들과 손을 잡고 예술작품 전시․판매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행복나눔 경북예술장터’를 개최한다.행복나눔 경북예술장터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와 경상북도도예협회,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지역의 우수한 예술작품 359점을 전시․판매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예술인들의 예술작품 판로개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예술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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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서구의원 발의, ‘건축물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9월 26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중 전승일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8월 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위험을 원천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해당 조례에는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육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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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 유적 '익산 토성'탐방로 정비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4-07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세계유산도시 익산시가 백제왕도 핵심 유적인 익산 토성(益山 土城) 재정비를 완료하고 일반에 공개했다.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익산 토성은 성 안팎에 대나무와 잡목이 밀식돼 지형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었다.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광대 마한백제문화화연구소는 문화재청과 익산시의 지원을 받아 서문지를 비롯한 서쪽 성벽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해 백제부터 고려에 이르는 유물을 다수 수습했고 돌을 쌓아 올려 성벽을 만든 것을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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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올해 신재생에너지 170가구 보급 추진 .. 태양열 등 발전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4-20
- 지난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한 성남 백현동 소재 주택(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지역 주택 소유주는 자부담률 15%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17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면 정부 사업과 매칭해 발전 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장 수요가 많은 460만8000원의 3㎾급 태양광(전기) 발전 설비의 경우 국비 230만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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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의원,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용어를 동법에 따른 용어인 ‘드론’으로 총칭하고 드론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의 활용 확대 방안을 신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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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국회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2-09-30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에 회생전문법원은 서울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자는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 등이 있는 지역 법원 소속의 파산부에만 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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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의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공포·시행되었다.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의 장애인 선수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보조 인력(가이드 러너(Guide Runner))에게 일정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 러너란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 참여를 돕는 비장애인을 말하는데, 시각장애인 마라톤대회와 시각장애인 알파인 스키경기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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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수도권 상승세 지속, 지방 양극화
- 경기뉴스탑 2024-11-16
- 수원시 율전동 '밤꽃마을뜨란채'(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10월 전국 주택 매매·전세·월세 가격은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축소됐다.1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상승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22%)과 서울(0.33%)은 상승했지만 지방(-0.06%)은 하락해 지역 간 양극화가 지속됐다. 전세가격지수는 전국적으로 0.16% 상승, 월세가격지수는 0.13% 상승하며 각각 상승폭을 보였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은 일부 재건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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