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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50 30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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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하는 표준조례개정안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5-23
-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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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자원동원과 복구‧수습 활동을 위해 민‧관협력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24
-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시에는 자원동원·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6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기존에 비해 참여 기관·단체·협회를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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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 인권위원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 와이타임즈 2020-12-18
- ▲ 미국 의회 [사진=CNN]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에 열릴 청문회에선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미국의소리(voa)는 17일(현지시간)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단독보도 했다.이 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16일 VOA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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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대북전단 살포 제지 못 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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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스마트물류센터에 세금 감면혜택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4
- 박상혁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해졌다. 또, 전국 7,000여 개 물류창고 시설 가운데 36%는 2000년 이전에 준공돼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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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카눈, 거제 상륙 후 북상중 도로 490곳 통제·1만여명 대피
- 와이타임즈 2023-08-10
- ▲ [김제=뉴시스] 최정규 기자 =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10일 오전 6시27분께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 제공)10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정부에 공식 집계된 인명과 시설 피해는 아직 없다.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한 인원은 12개 시·도 1만641명으로 늘어났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일시 대피 인원은 12개 시도 83개 시군구 7797세대 1만641명이다.오전 6시 집계치(11개 시도 79개 시군구 7606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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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레저인구 늘면서 해상사고 급증, 안전대책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최근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해상조난과 레저선박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해경 차원의 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상조난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천839척 △2017년 3천160척 △2018년 3천434척 △2019년 3천820척 △2020년 3천778척으로 매년 증가세이다. 특히 레저선박 사고는 2016년 543건에서 2020년 923건으로 70%가 늘고 사상자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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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대학등록금 환급 불공정…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2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알리미’에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참여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학가에서 이슈화됐던 등록금 반환 요구 등을 계기로 대학 등록금 운영 제도와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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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 적정”
- 경기뉴스탑 2022-05-23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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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감사원, 월성1호기 정권 압박에 결국 무릎 꿇었다
- 와이타임즈 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오늘 감사원이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감사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그동안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임에도 정권의 입김에 따라 휘둘리는 감사결과에 ‘권력의 시녀’, ‘코드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다.‘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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