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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광주지역 4개 사립대학에 블라인드 채용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9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광주지역 4개 사립대학 교직원 채용의 학력 차별을 지적한 가운데, 지난 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대학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협조를 요청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나 면접단계에서 지원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물론,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외모, 성별 등 항목을 감추고, 오로지 직무능력만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라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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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임금 떼어 먹은 학교법인 ㅇㅇ학원 최종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ㅇㅇ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ㅇㅇ대학교 교원 3명(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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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19 위기에 상응하는 소규모 학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학교 내 확진자 발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광주시교육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총 872건으로, 기관 2건, 특수학교 7건, 유치원 70건, 초등학교 365건, 중학교 292건, 고등학교 136건 등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중학교 내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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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선행학습금지법 위반한 광주서석초교를 행정처분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서석영어센터와 광주서석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광주서석초교가 초등 1, 2학년 수업에 영어를 포함하는 등 교육과정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편성한 후 전교생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각된 적이 있으나, 이처럼 공립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노골적으로 선행 학습을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참고로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상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영어 몰입교육을 해서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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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형 유치원 선정 철회 관련 광주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0
- [전남인터넷신문]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21년 4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모 신청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6개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로 심의·의결하여 교육부에 자문을 의뢰한 후 2개원을 최종 선정하였다.그런데 선정된 A유치원 A유치원 대표자·원장이자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부인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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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등 사립유치원 감사인력을 충원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3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본청을 슬림화하여 정책 기획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유치원 감사를 담당하던 본청 감사4팀을 폐지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일부 감사 권한을 이양하고 감사팀을 신설했다. 현재 교육지원청 감사팀은 서부 4명, 동부 3명 등 전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보다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업무 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관리대상(초등학교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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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교 등 무등록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원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5
- 2021년 1월경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무등록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광주ㅇㅇㅇ국제학교 설립·운영자(이하, 국제학교 운영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2023년 8월 9일 선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5조 등에 따르면,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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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부당한 결정’ 전라남도는 전남도립대 A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15년 4월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A 교수는 성희롱 교수 구명운동 거부 이후 일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과중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2차례 취소 판결하였으나,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 이후, 2017년 9월 전남도립대 총장은 소송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를 하였으나,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A 교수에게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견진술기회 미부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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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놀이환경 조성사업을 재검토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3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서 미래형 유아놀이중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매체 및 콘텐츠 경험을 통해 미래 사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놀이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관심도를 높여 충원율1) 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도 담겨 있기에, 해당 사업이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 공립유치원 활성화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놀이환경 조성사업을 두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시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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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압수수색 등 교복입찰 담합 수사에 대해 교육당국은 응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3
- [전남인터넷신문]2023년 1월 경,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대리점주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1)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단체는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2) 를 통해 엄벌을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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