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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수지레스피아’, 악취 운영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1-14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대 수지레스피아 전경(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하수처리시설인 수지레스피아가 한국환경공단의 2020년 악취기술진단시설 운영관리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2020년 공단의 악취기술진단을 완료한 공공환경시설 164곳을 대상으로 실질적 악취저감 개선, 사후관리 및 현장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하‧폐수, 분뇨‧가축분뇨, 음식물류 등 3개 부문에서 9개 공공환경시설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수지레스피아는 평소 탈취기 배출구에서 법정 악취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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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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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강화 부적합 입주자 퇴거 조치
- 뉴스케이프 2020-11-04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등록차량 실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역세권 청년 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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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륜형 전기이륜차·농업용전기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착수
- 뉴스케이프 2020-12-16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전라남도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인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을 12월 15일 화요일부터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장치 설치,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적재정량 제한 완화‧승차정원 확대 등에 대한 주행 실증으로 안전장치 장착,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한 실증 환경을 확보한 가운데 특구 구역인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지금까지 전기 이륜차 중에 2륜형, 3륜형의 경우 물품 적재가 허용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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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강판’ 확대 …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임시회 통과
- 경기뉴스탑 2022-02-1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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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전면 개선…안전·돌봄·감성 디자인 단지 용적률 완화
- 서남투데이 2023-03-22
- 서울시가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서울시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6개 계획기준(▲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에 따라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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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지도·점검 실시…부적합 4개소 개선 명령 처분
- 경기뉴스탑 2021-12-3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2021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 4개소에 이용금지 조치·개선 명령 처분을 내렸다. 수원시는 환경 유해 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자체 점검(3월 31일~5월 19일, 12월 1~3일)과 환경부와 함께하는 합동 점검(9월 23~28일)을 진행했다. 점검은 관내 공동주택·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아동복지시설 중 최근 3년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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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 경기뉴스탑 2022-12-30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16년에 수립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그동안 변화한 여건에 맞게 재정비했다. 변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 등에 고시했다. 수원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을 재정비했다.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2025년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는 총 449개 단지다. 유형별 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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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옥님 도의원, 각종 위원회 지역인적자원 부족 개선...4개 위원회까지 위촉 허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한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도의회에서 추천 받은 해당 전문가는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2회 초과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옥님 의원은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규정에서 현역 도의원을 제외하였고, 대신 위원회 신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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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천막 아닌 야영시설도 설치 가능, 규제개선 통해 소상공인 고충해소
- 수도권탑뉴스 2020-09-23
- 그동안 천막 소재의 야영시설만 캠핑장에 설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돔 텐트 등 소재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야영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역 역점사업 분야 99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71건 등 모두 170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역 역점사업 분야 13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3건 등 총 16건이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야영장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건은 기업 및 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중 수용된 사례다.도는 다양한 소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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