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41-250 1,6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도 특사경,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 4명 적발. 부당이득 7억3천만 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7
- 【오산인터넷뉴스】노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공모해 노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긴 운영자,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이 보조 ...
-
-
- '선거법 위반' 윤상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와이타임즈 2022-02-17
- ▲ [사진=뉴시스]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도움을 받고 ‘함바(건설현장 간이운영 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59)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유상봉씨에게는 징역 4년을, 윤 의원 전 보좌관 A(55)씨에게는 징역 3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무죄 등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
-
-
- 경찰,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집중 단속
- 뉴스케이프 2021-03-04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이전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포착해 피의자 2명을 입건·조사 중이다.또 온라인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사건 8건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52건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 ...
-
-
- 檢 "백현동 민간업자, 1000억대 수익…480억 빼돌려"
- 와이타임즈 2023-07-1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의 공소장에 민간업자가 총 1000억원대 수익을 얻었다고 기재했다. 사진은 지난 6월9일 정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의 공소장에 이 민간업자가 1000억원대 수익을 얻었고, 그 중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고급 승용차 사용비도 회사에 떠맡긴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 ...
-
-
-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 총 320억 원 규모
- 경기뉴스탑 2023-01-1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광명)=육영미 기자]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 ...
-
-
- [돋보기의 집중분석] 영천시 농촌개발사업 글렘핑장의 비밀②, 공무원 귀책사유 밝혀진다.
- 영천투데이 2021-03-13
- [돋보기의 집중분석]영천시 농촌개발사업 글렘핑장의 비밀②▶공무원 귀책사유 밝혀진다. 영천시의 농촌개발사업 허와 실(글렘핑장의 비밀)①--2021-02-07- 보기▲ 사고 후 2년여간 방치되면서 폐허가 된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별내림촌캠핑장 내 설치된 불법 글레핑장 ◆ 사건 개요민·형사 고소·고발로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는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산194-11 별내림촌캠핑장(글렘핑) 사건이 사고 2년8개월여 만에 서서히 책임소재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결론은 공무원 관리 부실이다. 당초 이 사건은 영천시가 31억4,700만원으로 이곳에 ...
-
-
- 檢 "李 선고 결과에 항소 여부 검토"
- 와이타임즈 2024-11-16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
- 대법, 조국 '입시비리 혐의' 내달 12일 선고 와이타임즈 2024-11-22
-
- 200억원대 주가조작 혐의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5일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자 이모(58)씨를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씨는 2022년 11월∼작년 10월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총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퀀타피아를 인수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인수계약을 맺어 결국 사측이 1천억 상당 ...
-
-
- 김남국 "김성원·장예찬 명예훼손으로 고소"
- 와이타임즈 2023-06-0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8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썼다.그는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위와 수준 ...
-
-
- 인권위도 '언론중재법' 때렸다 "언론자유 위축…개정 검토를"
- 와이타임즈 2021-09-17
-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일부 신설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