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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천막 아닌 야영시설도 설치 가능, 규제개선 통해 소상공인 고충해소
- 수도권탑뉴스 2020-09-23
- 그동안 천막 소재의 야영시설만 캠핑장에 설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돔 텐트 등 소재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야영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역 역점사업 분야 99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71건 등 모두 170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역 역점사업 분야 13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3건 등 총 16건이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야영장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건은 기업 및 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중 수용된 사례다.도는 다양한 소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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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민선 8기 1실 15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조직개편 단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민선 8기를 맞아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국을 폐지하고 인구소멸 대응, 보건·복지분야 기능 강화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현행 2국 1담당관 13과 2직속기관 1사업소를 1실 15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개편한다. 특히, 인구소멸 대응, 청년정책 추진 및 인구 관련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고령화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주민복지과는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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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9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광양 국가산업단지 동호안 현장을 방문해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행정을 펼쳤다.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과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방문한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은 1989년 ㈜포스코가 광양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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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수도권에 역차별` 철도사업 예타 제도 개편해야"
- 서남투데이 2023-10-27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철도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수도권에 역차별적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앞둔 신천~하안~신림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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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의원,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연구단체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 정윤경 의원은 1월 6일(목)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정윤경 의원과 민진규 문화예술사업자문단장(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박희선 교사(용인마북초), 조우현 변호사(법무법인 소울), 하재웅 교수(서울사이버대), 이재성 교수(가천대), 손원표 교수ㆍ정영인 교수(한세대 산학협력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세미나는 개진된 주요 내용은 △디지털 수업도구 활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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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 여성일보 2022-03-17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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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특법 개정, 시효 20년 연장,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26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폐특법 적용 시한이 20년 더 연장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폐특법 적용 시한이 현행 2025년 12월 31일 → 2045년 12월 31일로 20년 연장하고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폐광지역의 경제적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폐특법 시효가 연장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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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폐지'로 가닥...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입장 공식화
- 더밸류뉴스 2019-03-05
-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식화한 데 이어 금융투자협회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5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현 0.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최종 폐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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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7
- 이용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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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野 극력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2-08
-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극력 반발했다.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상정 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토론을 신청했지만 야당의 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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