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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과학기술기본법에 기초한 현행 혁신법은 국가R&D사업의 통합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현행 혁신법에 따르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혁신법과 학술진흥법이 이중 적용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있다. 사업공고부터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학술진흥법이 적용되지만, 연구비 집행과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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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 단속으로 맞춤형 환경안전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3-13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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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천막 아닌 야영시설도 설치 가능, 규제개선 통해 소상공인 고충해소
- 수도권탑뉴스 2020-09-23
- 그동안 천막 소재의 야영시설만 캠핑장에 설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돔 텐트 등 소재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야영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역 역점사업 분야 99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71건 등 모두 170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역 역점사업 분야 13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3건 등 총 16건이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야영장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건은 기업 및 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중 수용된 사례다.도는 다양한 소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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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민선 8기 1실 15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조직개편 단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민선 8기를 맞아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국을 폐지하고 인구소멸 대응, 보건·복지분야 기능 강화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현행 2국 1담당관 13과 2직속기관 1사업소를 1실 15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개편한다. 특히, 인구소멸 대응, 청년정책 추진 및 인구 관련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고령화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주민복지과는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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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9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광양 국가산업단지 동호안 현장을 방문해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행정을 펼쳤다.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과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방문한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은 1989년 ㈜포스코가 광양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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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수도권에 역차별` 철도사업 예타 제도 개편해야"
- 서남투데이 2023-10-27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철도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수도권에 역차별적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앞둔 신천~하안~신림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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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의원,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연구단체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 정윤경 의원은 1월 6일(목)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정윤경 의원과 민진규 문화예술사업자문단장(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박희선 교사(용인마북초), 조우현 변호사(법무법인 소울), 하재웅 교수(서울사이버대), 이재성 교수(가천대), 손원표 교수ㆍ정영인 교수(한세대 산학협력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세미나는 개진된 주요 내용은 △디지털 수업도구 활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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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 여성일보 2022-03-17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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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특법 개정, 시효 20년 연장,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26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폐특법 적용 시한이 20년 더 연장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폐특법 적용 시한이 현행 2025년 12월 31일 → 2045년 12월 31일로 20년 연장하고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폐광지역의 경제적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폐특법 시효가 연장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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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폐지'로 가닥...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입장 공식화
- 더밸류뉴스 2019-03-05
-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식화한 데 이어 금융투자협회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5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현 0.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최종 폐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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