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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발의...국가장학금 정보제공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감사원이2018년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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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1-19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안은 △목적 △정의 △기본원칙 △대상지 선정 △사업추진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등에 안심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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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멸구 비상] 영천시, 중국발 벼멸구(해충) 피해 대비 예찰·방제
- 영천투데이 2020-09-16
- [보도자료]영천시는 지난16일 최근 비래 해충인 벼멸구가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 및 서남 해안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따라 확산을 우려해 사전예찰과 중점 방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벼멸구는 생육후기 9월 중순까지 고온이 지속 될 경우, 대량 비래(날라 옴)해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피해 대비를 위해지속적 예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주로 6월 중하순부터 7월 중하순에 성충이 중국으로부터 기류를 타고 날라온다.올해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습도와 함께중국에서 날아오기 적합한 기상조건이 계속되어 지속적 확산이추정된다.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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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심리상담사법 발의 동의 및 국민청원 동의 안내문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1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한영빈 ]※ 기사 클릭시 원문으로 연결됩니다.출처 : 한국상담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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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대표발의 국정원 개혁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28
-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 실효성이 강화되고, 성비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된다.(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 올해 1월 정보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개입 금지·안보수사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국가정보원개혁법’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개정된 법과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국정원이 계속해서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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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5-03
-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무장애 도시(barrier free)’의 개념은 부천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아동 등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차별 없는 인권적 삶을 지향하기 위한 인간 중심적 도시가 요구되며 무장애 도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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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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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13
-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유사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직원들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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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적용 피의자 첫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1월 5일 시행됐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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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발의 사학진흥재단법.사립학교법 법안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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