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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택시운영 특별 점검…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
- 경기뉴스탑 2024-01-03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최근 발생한 관내 택시 기사의 군장병 승객에 대한 부당행위와 관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택시운영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21일 관내 택시기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민원 사례 전파 및 운행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26일부터는 택시운영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당행위 적발 및 계도 중이다.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주둔 군장병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일반승객의 이용편의 사항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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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주민 요구 수렴 강화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3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채택된 국민 제안과 거부된 공익성 민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다수의 국민 제안과 공익성 민원들이 관련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사유로 불채택되거나 거부된 사례가 있어왔다. 제안인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애써 제기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공무원들도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다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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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당하지 않아도 되는 당신에게
- The Psychology Times 2022-12-21
- [The Psychology Times=전예은 ]당신은 살면서 적어도 최소 1번의 거절을 당한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부탁, 제안, 혹은 고백에 대해 거절의 경험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절을 당하면 절망하거나 기분이 상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이것에 대해 과잉반응하는 경향성은 문제로 대두된다. 이를 '거부민감성'이라 하는데, 거부민감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거치며 타인이 확실한 신호를 준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여지를 남겨두는 신호를 주었을 때 그것을 거절로 지각하고 거절에 대해 과잉반응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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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염수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
- 여성일보 2023-05-22
- 이재명, 오염수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이재명 당대표는 22일 최고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출국했으나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발언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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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적극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어린이집,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2018년 11월 한국행정학회가 펴낸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자 중 22.2%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입학 거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전·입학을 거부해도 제재를 가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아파도 병원에 갈 업무도 못 내며, ‘불법체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견디며 부모 지난해 법무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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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중 사고 장제원 아들…"이번엔 실형 유력"
- 와이타임즈 2021-09-23
- ▲ 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6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문가들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에 넘겨진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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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SRF행정소송 판결 유감, “즉시 항소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항소 입장을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나주시는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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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치료명령 거부 대상자 구인 후 수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4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장기간 불응해 온 A씨(남, 62세)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관할 교도소에 수감했다. A씨는 작년 10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치료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개시 후 1년여 동안 치료명령 집행을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치료명령을 고의적으로 불응하던 시기인 금년 3월에도 재물손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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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지역자원시설세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관내 발전기업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광양시는 2020년 6월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했으며, 이에 납세자 측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광양시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자 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광양시의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광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참가행정청인 행정안전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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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위반건축물 합동 실태조사. 무단증축 등 163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5-07-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무단 증축(82건)과 미신고 가설건축물(48건)이 주로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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