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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암모니아 에너지분야 규제자유특구 연계 사업 발굴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시·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계획 수립을 위해 암모니아 에너지분야 규제자유특구 연계 사업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하반기 부산시의 신규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암모니아 에너지 분야 중 특구와 연계 가능한 신기술 기반 실증특례 사업분야를 5월 24일까지 제안받는다. 관련 분야는 ▲암모니아 추진시스템을 활용한 모빌리티 전분야 ▲암모니아 저장/수송 관련 ▲암모니아 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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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물티슈 사용 줄여야” .. 경기도민 76%, 규제 찬성
- 경기뉴스탑 2021-01-31
- 물티슈 1회용품 규제대상 지정 찬반(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티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민 76%가 물티슈의 일회용품 규제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물티슈 사용실태 및 인식’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물티슈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묻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폴리에스테르’라고 답한 비율은 35%였다. ‘천연 펄프’와 ‘면 원단’이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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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민생규제 혁신과제 구민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일상생활과 취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주제로 생활부문에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경제부문에서는▴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산업 등 5개 과제를 공모하며 복수 응모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도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과제를 공모 분야로 선정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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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규제혁신·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등 각종 정책 관련 대회서 수상 휩쓸어
- 경기뉴스탑 2023-12-26
- 규제혁신·다산목민대상/행안부 차관(왼쪽)과 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안양시가 각종 정책 관련 대회에서 수상을 휩쓸고 있다.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로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또 모범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하는 다산목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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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3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0-2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0월 17일 ‘2023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제도, 민생, 경제 등 규제개혁 관련 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에 접수된 37건의 제출 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상위 18건을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건의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과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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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인증 1위로 우수기관 선정
- 수도권탑뉴스 2022-10-21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2022 지방규제혁신 인증’ 평과 결과 전국 1위로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 2018년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①종합계획 수립 등 규제혁신 체계구축, ②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등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③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규제혁신 성과창출 및 확산 등 3개 부문을 평가했다. 경기도는 ①규제혁신 체계구축과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는 규제개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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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불법촬영물 규제 강화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16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늘 16일에 열린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됐다.라디오방송국 변경허가에 관한 건은 극동방송 국동창원FM방송국의 송신소 이전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다.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13조 제4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미디어렙의 주주에 대해 미디어렙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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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총력 .. 이동환 시장 “시민불편 해소 위한 창의·적극행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2-08
- 022B번 고양시 마을버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지방규제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소에 대해 건설 중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통학 버스노선에 대해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공간확보 어렵던 아파트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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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8-28
- 제2회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25일, 2023년 제2회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박주언)를 개최하고,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신설·강화되는 규제 조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변호사,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기관 센터장, 교수 및 지역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여주시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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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환 광주시장, 국토부 차관 만나 교통·규제 현안 관련 지원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6-02
- 방세환 광주시장이 지난달 31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광주시의 교통 및 규제 관련 현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달 31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광주시의 교통 및 규제 관련 현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특히,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및 노선 연장, 판교~오포까지 지하철 8호선 연장 등을 비롯해 광주시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제안한 교통 관련 사항들을 건의했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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