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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60 1,70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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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천지 부지 폐쇄 행정조치 적법하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각종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에 내려진 행정조치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일 수원지법은 경기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출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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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반도체 특혜법에 “참담한 심정…양당 최악의 입법 선례 갱신”
- 서남투데이 2023-03-15
-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묻지마 재벌 감세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최악에 입법 선례를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율 8%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하명으로 불쑥 튀어나온 공제율을 15% 상향해 재벌 특혜 감세안 앞에서 169석 제일 야당은 천천히 청신호를 켰다”며 “내일 열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양당은 15% 세액공제안 합의 처리를 공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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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국토부 차관 면담, 용인 마평-모현 등 지역 도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요청!!
- 뉴스포인트 2021-04-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용인시 처인구 지역은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한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주민 이동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입인구가 급증하여 도로 개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용인 마평 ~ 모현(국도 45 대체우회도로) 사업’등 지역 도로 사업의 「제5차 국도ᆞ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국토부 2차관 외에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국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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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기획조정실 예산심의서 서류제출 지연 등 강력 시정조치 요구
- 경기뉴스탑 2020-11-26
-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의실(도의회 2층)에서 기획조정실 등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2021년 본예산 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예산심사를 두고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기재위 위원들은 당초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인 11월 11일까지 예산서가 제출 완료되어야 함에도 제출 완료된 예산서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의원은 “처음에 제출한 본예산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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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기준 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25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품 검사시설 등 축산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축산물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해썹(HACCP)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축산물 영업자 부담 완화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업자 등의 제품 검사시설 공동 사용 확대 ▲식육판매업자 등의 시설 공동 사용 확대 ▲도축검사 증명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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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김정은 "대한민국은 주적…전쟁 피할 생각 없다"
- 와이타임즈 2024-01-10
- ▲ [서울=뉴시스]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일과 9일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무기전투기술 기재생산 실태를 요해(파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지지도 모습. 2024.01.10. (사진=노동신문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결코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행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8일과 9일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무기전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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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 무안군수, 국비 지원 위해 기재부 방문 ‘발품 행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김산 무안군수는 23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요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기재부 정부예산안 심의에 맞춰 이뤄진 이날 방문에서 김산 군수는 기후환경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건의한 사업으로는 ▲전남권 농산물 비축기지 구축(500억 원) ▲서남권 무안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350억 원) ▲국립수산종자원 유치(495억 원) ▲삼향·청계 농공단지 하수관로 정비(188.9억 원) ▲청수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3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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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고속도로 확장 타당성 최종 통과, 광주 숙원사업 뚫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6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사업의 막힌 숨통이 뚫렸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경제성 B/C 0.79, 종합평가 AHP 0.527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동광주~광산 11.2km구간의 4차선을 6차, 8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4,031억원에서 3,041억원이 증액된 7,072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 착공 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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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LNG 비쌀때 구매해 난방비 폭등…가스공사 경영 개선 검토"
- 서남투데이 2023-02-07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집마다 날아오는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며 "오늘은 난방비 폭등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들께서 난방비가 왜 이렇게 폭등 했는지 여전히 궁금해 한다"며 "본회는 난방비 폭등 원인을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등 원인은 가스공사가 가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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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1일부터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0
- 【오산인터넷뉴스】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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