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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5-01-10
-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2024년부터는 제출 자료를 조사일 1~2일전에 받아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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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로, 교량 등 79개 공공건설현장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 경기뉴스탑 2025-02-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0=장동근 기자]경기도건설본부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공공건설현장(도로 18개, 건축 8개)과 취약시설(절토사면 53개) 등 총 79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한다. 점검은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 토목분야 130명, 건축분야 65명 활용), 각 공사현장 현장대리인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이 한다. 도로변에 인접한 절토사면, 건설현장에서 땅이 얼었다 녹아 사고위험이 높은 임시 시설이나 절토부, 구조물 침하 및 균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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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최대 13% 할인
- 경기뉴스탑 2025-01-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우편(EMS)에 지난해와 동일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람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다.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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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관저, 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 대치
- 여성일보 2025-01-15
- 15일 오전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 약 2시간 반 만에 1차 저지선을 돌파해 관저 2차 저지선까지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해 차벽과 철조망을 넘었으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이 "위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배제`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인이 없으면 수색할 수 없다고 강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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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공산당과 관계 신고 안하면 5년형"…英, 새 제도 추진
- 와이타임즈 2025-04-14
- ▲ 중국이 미국 뉴욕에서 운영하다가 적발된 비밀 경찰서 외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영국이 중국 일부 국가 기관이나 단체와의 관계를 숨긴 자국인을 최대 5년 형에 처하는 새 제도를 검토 중이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영향력등록제도(FIRS)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FIRS는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유사한 제도다.영국 내에서 외국 정부나 단체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다만 영국 정부는 FIRS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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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홍복학원 통학로 문제 해결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대광여고·서진여고 통학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이정선 교육감은 14일 오전 등교시간에 대광여고 통학로를 찾아 등굣길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학생, 학교 의견을 수렴했다.대광여고·서진여고 통학로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개발업체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왕복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통행에 불편이 발생했다. 특히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학교법인인 홍복학원과 통학로 토지 실소유주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통학로 불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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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 "앞으로 가능한 모든 변론 기일 출석"
- 경기뉴스탑 2025-01-21
- 공수처(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법적 절차에 비협조적이었던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가능한 모든 변론 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첫 사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윤 측은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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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 최대 100만 원 지원…소송비용·주거비 부담 완화
- 서남투데이 2025-04-25
-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피해 이후 법적 대응이나 이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자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소송수행경비는 보조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위한 송달료, 인지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액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월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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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없는 주총 ! 주주총회 소집 전자통지로 가능해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 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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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100세 이상 어르신께 ‘장수 축하 선물’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북구에 살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상당의 장수 축하 선물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장수 축하 선물 지급사업’은 고령 친화 도시 조성과 경로 효친 분위기를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책이다.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북구는 장수 축하 선물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사업 신청 안내 및 접수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고향 사랑 기금으로 마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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