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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마스크 유통 범죄, 기소율 절반도 안돼”
- 뉴스케이프 2020-10-21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 477건이 접수됐지만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이 총 116건, 마스크 판매사기가 총 361건이 입건됐으나 기소율은 각각 35.3%, 48.2%에 그쳤다.이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평균 기소율인 58.5%에도 못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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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경찰, 치안사각지대 범죄예방 활동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경찰서(서장 박 웅)는 9월 7일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공원 산책로, 등산로 둘레길을 점검하며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했다.화순경찰서는 공원, 등산로, 둘레길 방범시설 작동상태 점검 등 선제적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 취약시간대 거점·탄력순찰 및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 활동을 펼치는 등 범죄취약지역을 없애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특히 공원 산책로 주변 방범용 CCTV, 조명시설 등을 점검하고 고장 유무를 파악해 보완하는 한편, 범죄 위험도가 높거나 예방 시설물이 부족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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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범죄예방 환경개선 실무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 순천역전시장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경찰청-지자체-민간협력 실무회의 개최했다.순천경찰서는 역세권 ‘순천만갯벌 싱싱거리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정지인 역전시장에 전통시장 환경개선(따순장터)을 위한 실무자 협의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본 사업은 순천경찰서와 사단법인 굿위드어스, 삼성에스원이 주민의 밀접한 생활공간인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도 함께 이겨내고,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체 문화도 확산시키고자 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고 컨설팅을 통해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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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 도서지역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9. 28일 사회안전망 취약지역인 보성군의 대표 도서지역인 벌교읍 장도를 찾아 어르신 범죄예방 홍보 등 노인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도서지역은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범죄 발생시 외부에 노출되기 어렵고 전통적으로 온정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어 외부에 알리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 특히 노인범죄의 경우 그러한 현상이 강하여 이번 도서지역 간담회를 통해 노인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범죄피해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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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다가구 밀집지역, 유흥가 중심 범죄예방 시스템 집중 도입
- 서남투데이 2022-12-08
- 양천구는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이 불안하다고 여기는 다가구밀집지역, 유흥가 등에 범죄예방디자인(셉티드)을 집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의거,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대상지 분석 ▲범죄현황 분석 ▲주민 인식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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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경찰서(서장 안형주)는 지난 30일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사회적 약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절도 형사입건 대상자를 심의하여 피해사실이 경미하고 원상회복을 하였으며,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즉심으로 감경 처분했다. 안형주 경찰서장은“경미범죄 피의자에 대해 관행적인 형사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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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흉기난동범죄 관련, 경찰·지자체와 협력 적극 대응
- 서남투데이 2023-08-09
- 우선,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흉기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총기·테이저건 등)를 통한 초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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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자치경찰제와 범죄예방진단제도를 통한 참여치안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7
- 자치경찰제와 범죄예방진단제도를 통한 참여치안 기대대도시 지하철 역에서 귀가할 때 술취한 사람이나 노숙자들이 벤치에 누워있어 불안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벤치 중간에 팔걸이가 설치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에 숨은 CPO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데 CPO(Crime Prevevtion Officer)는 범죄예방 진단팀이다. 범죄예방진단팀은 범죄취약요소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범죄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경찰서에 1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영화를 통해 접했던 CSI, 범죄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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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전남 광역 기동순찰대와 소통간담회 가져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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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범죄 절반은 아동성착취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8년 3,282건, 2019년 2,164건, 2020년 4,063건, 2021년 3,504건, 올해 8월말 현재 1,5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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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장애인이 24시간 안전하게, '범죄 꼼짝마!'
- 뉴스포인트 2021-04-29
- 여성장애인 주거지 입구 등에 CCTV 설치·모니터링[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보성군은 여성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관내 발달장애인 가정 다섯 곳을 선정해 CCTV설치 사업을 진행했다.대상자는 여성 장애인 중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 기능이 취약한 가정이며, 장애 가정 주변에 CCTV 설치 유무도 고려됐다. 보성군은 보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주거지 입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경찰서 및 장애인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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