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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60 29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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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욕설한 악성민원인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 서남투데이 2023-04-28
-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은 전화로 폭언·욕설을 지속한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결과, 2023년 4월 7일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남성)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재단은 A씨가 장기간 높은 수위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자제 요청 및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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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 이첩
- 와이타임즈 2022-05-06
- ▲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임 담당관은 지난 2020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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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취급에 세금폭탄"…종부세 집단소송 나선다
- 와이타임즈 2021-11-23
- ▲ [사진=뉴시스]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납세자들이 '종부세 위헌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종부세는 그동안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왔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28만 명 가량 늘고, 납부 세액도 크게 늘어 유주택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94만7000명, 납부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이는 지난해(66만7000명·1조8000억원)보다 인원은 28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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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상정 사건 37.9% 감소, 조사기간 31.8%, 심의기간 172%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상정 사건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조사.심의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사건당 평균 소요기간은 1년 4개월이 넘게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472건이었고,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조사, 심의기간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사기간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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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LH 폐기물부담금 992억원 소송 총력 대응 ..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
- 경기뉴스탑 2023-02-08
-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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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청년 고충 상담소 5일부터 정상 운영 ..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분야 일대일 전문가 무료 상담
- 경기뉴스탑 2023-04-18
- 2023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일대일 무료 상담을 해주는 ‘2023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가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운영을 시작했는데, 법률 상담은 4월 예약이 마감됐고 다른 분야도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는 수원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5개 분야의 일대일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팔달구 효원로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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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위안부 합의' 전 윤미향에 내용 설명…관련 문건 공개
- 와이타임즈 2022-05-26
- ▲ [서울=뉴시스] 하지현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6일 공개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의 면담 내용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합의 발표 전 이미 일본의 10억엔 정부 예산 출연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에서 제공한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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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청사 이전 주민감사 재심의 신청
- 경기뉴스탑 2023-08-0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9일 시청사 이전과 관련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 조례 위반 관련 주민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지난 5월 감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7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주장한 시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동 청사 이전 부지의 공공청사 기준 미 부합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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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경기도 최종 승소
- 경기뉴스탑 2021-02-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4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사건번호 2015 추 528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최종 선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평택․당진항매립지 전체 96만2천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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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확정…조민, 대학교·의전원 입학 취소되나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5개월 째 딸 A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 중인 고려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고려대는 기존처럼 ˝규정에 따라 심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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