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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본부 63곳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법 위반 정황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7-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가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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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일부 공무원,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의혹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으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청 내 8개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5인 이상 집행대상으로 간담회, 정책협의회를 총 14회 개최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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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포장 박스 열어보니 가짜 명품(짝퉁)이…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 경기뉴스탑 2023-11-29
- 압수물품(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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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본부장 셀프 명절수당 신설 '맹공' .. "초단시간근로자 채용 과정도 지침 위반"
- 경기뉴스탑 2023-12-20
-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자구책을 마련하고 투명경영에 힘쓰겠다던 도시공사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임원으로 활동 중인 본부장이 본인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안건에 대한 사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진행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 제8차 회의에서 도시공사 본부장의 셀프수당 신설과 관련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태흥 의원은 “본부장급 명절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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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에게 성인용품을 성인인증 없이 판매한 유명 사이트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1-13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적발사례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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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8개 주요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185건 위반사항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1-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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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준법지원센터는 2023. 9. 4.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하여 조사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또한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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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승무기준위반, 정원초과 등 안전저해 선박 잇따라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승무 기준위반, 정원 초과 등 해양안전 저해 선박들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상 형사팀(형사2계)이 지난 8월 한 달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서 승무 기준 및 과승 등으로 운항한 선박 총 7척을 적발했다.지난 28일 해상 형사 활동 중 광양항에서 항만공사를 준비하던 작업선 A호(41톤, 여수선적)의 선장 B씨(60대, 남)가 선박검사증서상에 최대승선인원을 2명을 초과 승선하여 운항한 혐의로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작업선 A호의 선박 법인대표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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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설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110곳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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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위생불량’ 배달전문 음식 37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5
- 【오산인터넷뉴스】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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