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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농어촌민박사업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농어촌 민박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보험가입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0일 이전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고유번호가 필요하다. 고유번호는 식품위생과(☎061-659-4387)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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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개시
- 경기뉴스탑 2022-01-07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자동차 관리의무 위반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관련 과태료 조회·납부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는 것은 수원시가 최초다. 수원시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분야별 정보의 ‘교통’을 클릭한 후 ‘차량등록‧관리→검사‧보험→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현황 조회’에서 차량 구분을 선택하고, 차량 등록증 소유자 성명과 생년월일,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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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위원장, 40년 장기 모기지·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1-2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장 40년의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할 전망이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의무화 도입도 추진한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대출만 가지고 집을 사기 힘들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며 “외국에서 하듯 30년, 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 자기 집을 마련하는 방식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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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 "기술 지도 의무화 의미 없다,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무용지물"
- 뉴스케이프 2020-10-27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미만, 토목공사 150억원미만)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민간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 이상이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도기관 기술 지도요원이 기술 지도를 매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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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2023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주재 ..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
- 경기뉴스탑 2023-03-22
- 21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의 청렴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21일 오후 경기도청사에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2023년 제1차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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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보고의무·변경허가 등 불이행 비영리법인 6개소 설립허가 취소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의무·변경허가 불이행 등이 확인된 6개소를 설립허가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비영리법인의 건전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소관 비영리법인 92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의 지도·점검 결과, 도는 법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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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1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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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 경기뉴스탑 2021-03-10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대상은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유지관리자를 선임해 부천시청에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신축ㆍ증축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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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마스크 의무착용’ 영천시 행정명령, 위반시 . . .11월14일부터 10만원(300만원)
- 영천투데이 2020-10-15
- [보도자료]영천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시도 14일 0시부터 해제 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르면, 처분대상자는 관내 거주자 및 방문자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집합제한 시설 12종(거기두기 단계 변동 시 조정가능), 대중교통 등 운송수단,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등이다.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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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오는 6월 18일까지 관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 범위에서 설치해야 하는 회화, 조각, 벽화, 공공조형물 등을 말하며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2년에 한번 씩 유지관리 실태 점검이 의무화돼 있다.조사 대상은 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1997년 이후부터 최근 3월까지 설치 완료된 작품으로 조각 228개, 회화 및 벽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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