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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60 7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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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사법부가 적폐라니...민주당 아직 정신 못차려"
- 뉴스케이프 2020-12-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를 적폐라고 덤벼든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난공세를 퍼붓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부장판사 세 사람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적폐로 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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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재구속된다···보석 140일 만에 취소 청구 인용
- 서남투데이 2020-09-07
- 지난 4월 20일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이 7일 취소됐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140일 만에 재구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수감할 계획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심문기일도 열지 않고 바로 보석을 취소하고,보석보증금5000만원 중3000만원을 몰취했다.앞서 전 목사는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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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성매매알선 등 혐의 승리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1-07-01
- ▲ [사진=뉴시스]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초 재판부는 전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혐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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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교복입찰 담합 판결 관련 후속대책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오늘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29명에 대해 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 날, 재판부는 이들 업자들이 들러리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자들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업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단체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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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0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실장에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검찰은 이날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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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탄 분유로 3개월 된 딸 숨지게 한 40대 아빠 2심도 중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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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안 열어준다고 우유 투입구 불붙였는데, 방화 혐의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작년 10월 술을 마시고 집에 갔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A씨의 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고 소리치며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 아래쪽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였다.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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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공주교도소 내 재소자 살인 20대 무기수, 다시 ‘무기징역’ 선고
- 여성일보 2022-07-28
-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20년형을 명령했다.A씨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B씨(2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C씨(19)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추행을 시도할 때 사용했던 물건은 사용 방법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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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 승소... 1심 결과 뒤집혀
- 더밸류뉴스 2022-11-23
-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이 4300억원대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부장판사 윤종구 권순형 박형준)는 23일 A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를 판결한 1심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가입자들이 이 사건 보험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했다고 본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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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크린랲이 제기한 소송 2심 승소... 법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없다" 판단
- 더밸류뉴스 2022-09-01
- 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이 크린랲(대표이사 승문수)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서울고등법원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이후에도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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