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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관광 진흥 조례안’ 본회의 가결
- 경기뉴스탑 2023-07-27
-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오전동·부곡동(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의왕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조문들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 관광객 유치 촉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사업계획 수립, 시티투어를 비롯한 의왕시만의 특화된 관광상품과 기념품 개발, 관광안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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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발의...국가장학금 정보제공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감사원이2018년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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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 [정치=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이 28일(화)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28일(화)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간 운영 의무화 ▲특별수단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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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부천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국민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전문체육·생활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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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 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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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 활동 근거법 국회 발의...“현실·규정 괴리 해결”
- 뉴스케이프 2021-03-22
- 보험중개사들의 계약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사 직원처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 의원들은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의 권한을 명확히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보험중개사는 개인, 기업, 상공인 등 가입자의 관점에서 업종 성격 등과 관련한 특화된 위험을 분석해 협상하는 역할을 한다.그는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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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의 발' 시내버스 편의 대폭 개선...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
- 서남투데이 2022-04-01
- 안산시가 민선7기 들어 74만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이용환경을 시민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여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안산’ 만들기에 한창이라고 밝혔다. 시는 권역별 도심 순환버스를 수도권 최초로 완전 개통하며 ‘도심 전역의 역세권화’ 실현에 바짝 다가섰으며, 전국 최초 어르신 무상교통 시대를 열었다. 여기에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교통오지에 버스노선 신설도 이어가는 한편,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도 연일 확대하고 있다. ‘5도(道)6철(鐵)’ 시대 완성을 앞두며 서해안 최고의 광역교통망을 갖추게 된 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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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260억원 은닉 혐의 '헬맷맨' 구속심사 시작
- 와이타임즈 2022-12-16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원을 은닉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체포된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최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한성 화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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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밸류뉴스 2021-05-26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정부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 교사 수, 반 수, 아동 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지원의 본 목적이 옅어질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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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전라남도의원 대표발의 ‘자립준비청년 조례’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의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18세 이후 퇴소해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8세에 달한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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