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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무행정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7-15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2023 지방세 유공자의 날(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무행정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새로운 징수기법, 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 포상,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등 시민친화적인 세무정책을 운영한다. 대포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에 대한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과세정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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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경기도와 오산시 누리집, 위택스(지방세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단 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며,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오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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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환 국토1차관, “피해 임차인 주거안정·피해회복 위한 대책 지속”
- 서남투데이 2024-02-08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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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석 도의원, 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에만 의존, 통탄할 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많은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에 대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월 23일 제3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근 ‘빌라왕’, ‘건축왕’과 같은 희대의 전세사기꾼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수십, 수백채 씩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거 경매공매 절차 지원,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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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고 복잡한 전세피해 소송… 강서구가 도와드려요~
- 서남투데이 2024-01-16
- “지급명령부터 보증금 반환청구, 경매까지 너무 복잡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스러워요. 구에서 좀 도와주세요” 지난해 11월 5일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보고회에 참석한 피해자 김○○님이 호소했다. 서울 강서구가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절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구는 오는 20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에서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 전수 실태조사와 보고회에서 피해자들은 소송수행에 대한 정보가 없어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어렵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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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3~14일 옛 경기도청사에서 수원시 전세피해자 대상 현장 설명회 열어
- 서남투데이 2023-10-11
- 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13일과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피해자들의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총 2회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60여 건을 접수(미반환보증금 80억여 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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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돌입
- 경기뉴스탑 2023-10-20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9월말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6223명, 9764건이며 체납금액은 12억 9000만 원이다.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 400억 7000만 원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해왔다. 이에 시는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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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 경기뉴스탑 2023-11-30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가 있는 수원시청 통합민원실 입구(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법률·대출 관련 금융 부문 종합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수원시는 지난 10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전세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상담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리은행 상생금융부‧경기 수원영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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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최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를 발표해 최우수상(1위)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시상금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징수 11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3건 등 분야별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건에 대해 행안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7명이 평가했다.지방세 분야 우수사례의 경우 행정안전부 1차 서면심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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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3~14일 옛 경기도청사에서 수원시 전세피해자 대상 현장 설명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13일과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설명회는 피해자들의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총 2회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60여 건을 접수(미반환보증금 80억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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