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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윤 대통령 면회 비판 반박… '이재명 구속되면 민주당은 면회 안 가나'
- 여성일보 2025-02-04
-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 면회를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면회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모든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 면회를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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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내란 수괴…즉각 직무 정지 필요”
- 경기뉴스탑 2024-12-08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9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란 혐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긴급 체포와 신속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정권 차원의 불법과 내란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은 한동훈, 한덕수와의 공조로 2차 내란으로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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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검찰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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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석 허가, 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3-11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과거 판결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는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지만, 보통항고를 통한 불복은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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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김호중 영장심사 출석 檢 "사법방해 행위 중대 사안"
- 와이타임즈 2024-05-24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 기로에 섰다. 법정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부터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광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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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심사 포기 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 같은 뜻을 자신의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청장은 경찰에서 이번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데다 특히 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본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영장심사 속성상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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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김건희 감옥행 확실…반려견 토리 입양하겠다”
- 여성일보 2025-01-17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구속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반려견 ‘토리’를 자신이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을 끌었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직전 반려견 토리를 쓰다듬고 나온 것과 관련해 “불안하니 뭔가 행동했겠죠. 그런데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토리가 우리 진돗개라고 하더군요”라며 운을 뗐다.이어 “우리 진돗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윤석열과 김건희처럼 나쁜 주인에게 충성하는 건 잘못 배운 것”이라며 “김건희가 감옥에 가면 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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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마지막 주말 전국 곳곳 탄핵 집회 .시가지 행진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부산에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면 놀이마루 일대에서 '윤석열 구속 파면 부산시민대회'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 주최로 진행된다.시민들의 자유 발언과 깃발 퍼포먼스, 구속체포 구호 제창이 이어진다.참가자들은 놀이마루를 출발해 서면로터리와 롯데백화점 앞을 경유하고 상상마당까지 행진할 방침이다.같은 시각 경남에서도 '윤석열 퇴진 진주비상행동' 주최로 진주 대안동 우리은행 인근에서 '윤석열 체포 촉구 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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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시도 정황에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 와이타임즈 2024-05-2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 이에 김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중 송치할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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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랄한 불법 추심' 채무자 숨지게 한 사채업자,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악랄한 추심으로 40대 채무자를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A(52)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6년간 운영하며 19명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변제가 지연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A씨는 2021~2022년 원금 6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일을 못 하게 해주겠다', '죽어버려라'는 등 말을 하며 4개월 넘게 심리적 압박해 피해자가 극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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