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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 2022-04-12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년4월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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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2021년 제5회 중구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 중구는 지난달 31일 중구청 서별관 회의실에서 공공 및 민간 대표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5회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1년 만에 개최된 대면회의로 좌석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으로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 관련 심의를 실시,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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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法 "방어권 보장 필요"
- 와이타임즈 2023-09-2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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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내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과 중장년층 대상 나들이 행사 진행 .. 영화관람·황톳길 나들이
- 경기뉴스탑 2023-11-01
- 내손1동 영화관람(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 내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정선)는 지난달 27일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과 중장년 15명을 대상으로 영화관람과 황톳길을 걷는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어르신들을 인솔한 동 보장협의체 위원 10명은 영화 ‘1947 보스톤’을 함께 관람하고, 이후 포일숲속공원에 조성된 황톳길을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고 유대감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비춘 화창한 가을날에 영화를 관람하고 황톳길도 걸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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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의원,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정질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03
- 【오산인터넷뉴스】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집행부의 집회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 및 의지를 확인했다.먼저 유 의원은 지난 8월 도청 후문에서 개최된 장애인 권리 보장 집회 과정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 참석자의 활동보조인을 동반한 화장실 이용을 막은 것은 “2010년 장애계 및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과정에서 농성자들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제한, 화장실 이용을 곤란하게 한 사실에 대해 UN인권옹호특별보고관이 해당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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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유병자 수술보장 가입 한도 8천만원 까지 늘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02
- 한화생명이 ‘누구나 필요한 수술비 종신보험’의 인기에 힘입어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한화생명 간편가입 누구나 필요한 수술비 종신보험’을 2일 출시했다. ▲ (사진= 한화생명)신상품 ‘간편가입 수술비 종신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암·뇌·심장 3대 질병에 대한 수술 보장을 유병자도 최대 8000만원까지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현재까지 유병자의 수술 보장 가입 한도가 통상적으로 1000만원 내외였던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으로 가입 한도가 늘어났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고비용 수술이 점차 늘어가는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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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국가가 책임지는 온 국민 '커리어형성권' 보장"
- 뉴스케이프 2021-05-25
-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커리어(경력)가 자산인 시대에 국가가 이를 책임지는 온 국민 '커리어형성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커리어형성권은 개인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개성에 맞는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권리다.박 의원은 24일 메시지를 통해 행복국가를 만들기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인 커리어형성권이라는 개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커리어형성 원카드’라는 정책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27일 '온국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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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공청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9-15
- 제5기 과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공청회(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14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제5기(2023~2026) 과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과 과천시민, 사회보장사업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70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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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월산면,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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