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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행, "헌재 결정 수용해야" .. 정작 본인은 헌재결정 거부하며 '우이독경'
- 경기뉴스탑 2025-03-19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최 대행 본인은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 '우이독경'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기형적 '2인 체제' 운영을 막기 위해, 최소 3명이 모여야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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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수본, 김용현 긴급체포·휴대전화 압수 .동부구치소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8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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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포로 한국행 요청하면 전원 수용"
- 와이타임즈 2025-02-20
-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공식 SNS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얼굴에 부상당한 북한군. (사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공식 SNS 제공)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는 '전원 수용' 원칙을 밝혔다.외교부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 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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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민주당 , 검찰에 즉각 항고 촉구
- 경기뉴스탑 2025-03-0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그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단순한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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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후폭풍 ."근거 공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 검사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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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전쟁 끝나면 북한군 포로 지체 없이 송환 고려"
- 와이타임즈 2025-01-24
- ▲ 지난 1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북한군 포로 2명의 모습. (사진=우크라이나 보안국 페이스북 갈무리)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면 북한군 포로를 북한에 송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페트로 야첸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부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RFA에 보낸 답변서에서 북한군 포로를 본국에 돌려보낼 지를 묻는 질의에 "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는 전쟁이 끝난 뒤 지체 없이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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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與, 극우정당 자처. '헌재 쳐부수자' 서천호 제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삼일절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두고 "윤석열의 지독한 망상과 궤변에 찬동하며 극우 정당임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공화국을 꿈꾼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일인 독재를 위해 군홧발로 국민을 짓밟으려 한 윤석열에게 덧붙이는 것부터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극우의 미몽에 빠져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모두 쳐부수자'는 정신 나간 말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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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 수사 혼선 책임론 부각 .. 야당의 대응 관심
- 경기뉴스탑 2025-03-09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건태 의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수뇌부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강행한 배경과, 심 총장의 일련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계적 불복에서 돌연 태도 변화검찰은 그동안 법원의 판단에 기계적으로 반발하며 강경 대응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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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 '자금 횡령 혐의' 르펜에 징역형 구형
- 와이타임즈 2024-11-14
- ▲ [파리=AP/뉴시스]프랑스 검찰은 유럽연합(EU)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하원 원내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르펜 원내대표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면 2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출마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사진은 조르당 바르델라(오른쪽) RN 대표가 지난 6월24일(현지시각) 르펜 대표와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나는 모습프랑스 검찰은 유럽연합(EU)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하원 원내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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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해진 하마스 휴전 협상 양보하기 시작했다"-WP
- 와이타임즈 2024-12-17
- ▲ [칸유니스(가자지구)=AP/뉴시스]가자지구 칸유니스에서 지난 1월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을 걷고 있다. 취약해진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서 양보하기 시작했다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군사적, 정치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오랜 전쟁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악화하면서 휴전 협상에서 양보 움직임을 보이고 시작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60일 동안 휴전하고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교환 석방하는 내용의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가 기존의 이스라엘군 완전철수 요구를 거두어 들였다고 하마스 당국자가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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