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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민간 개방화장실 신청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2-06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23년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건물의 화장실을 시민에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로, 화장지 및 방향제 등의 관리용품을 지원받는다. 2023년 신규 개방화장실은 2월 24일까지 민간(대형마트, 공공기관, 공사, 주유소 등은 제외) 남녀분리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화장실은 현장조사를 통해 3월 중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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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3년 지적재조사 남부권역 우선적 착수
- 경기뉴스탑 2023-05-31
- 지적재조사 현장민원실(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금년에 지적재조사사업 12개 지구(진암,나래,고백,대관,송온,남정,고척,마교,신대,송라,장능,산양) 중 농업지역인 남부권역을 우선적으로 착수 장호원읍 나래, 진암지구, 율면 산양지구(418필지/177,269㎡)에 대한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진행중이며, 6월에는 장능지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토지소유자가 시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경계협의를 진행중이고, 시민 중심 맞춤형 토지 행정 서비스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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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6
- [전남인터넷신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6일,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 및 운영·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원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톤 이상 어선에 대해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해수부 고시)을 근거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고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소유자 단체들은 이 지침에 따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과 사전 합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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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전면 개정
- 서남투데이 2023-10-16
- 인천광역시가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안으로서, 각 집합건물은 인천시가 만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이 개정되고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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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 봉천13구역, 27일 2차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 여성일보 2021-05-19
- 봉천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7일 서울대입구역 롯데시네마(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8-2)에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이날 총회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의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안건들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주민총회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관계자들의 공공재개발 2차 주민설명회가 계획됐다. 이미 봉천13구역은 2월 16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가장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1차 때 언급되지 못했던 LH 측의 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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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이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동물등록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특히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반려견의 소유자,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반려견의 상태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축산원예과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고해야 한다.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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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 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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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임박 알림 .. 8월 4일 운영종료
- 경기뉴스탑 2022-05-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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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8-0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77호, 공동주택 1천634호에 대해 개별·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www.gjcity.go.kr),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광주시청 세정과(031-760-2198, 2199)와 주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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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환경오염 예방'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계룡시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슬레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민 건강 및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해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위해 실시된다.시에 따르면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며, 1960년대 이후 주택 지붕재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대부분이 내구 연한인 30년을 초과함에 따라 부식이나 파손 등으로 가루가 흩날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이번 실태조사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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