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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국민안전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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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4-27
-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된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하여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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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공영주차장, 24년 1월 1일부 요금 정상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7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이 오는 24년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무료시간 및 이용시간을 정상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수시는 2020년부터 코로나 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령됨에 따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최초 2시간 한시적 무료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후 코로나가 한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한 뒤에도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해 2023년까지 최초 2시간 무료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2024년 1월 1일부로 요금 정상화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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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노조법 2·3조 개정해 노조 공화국 만들기 안 돼"...이정식 "개정은 일부 위한 것"
- 서남투데이 2023-02-08
-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키고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나더라도 청구를 제한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 행위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이라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도와 달리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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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태국에서 개망신당한 중국, “방콕 지진에 中시공 33층 건물만 붕괴”
- 와이타임즈 2025-03-31
- [방콕 지진에 中국영기업 계열사 시공 33층 건물만 붕괴]미얀마를 강타한 지진의 여파로 1천㎞ 이상 떨어진 방콕에서 중국의 국영기업의 계열사가 시공중인 33층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망신을 당했고, 태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다른 기존 건물이나 공사 현장은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유독 이 건물만 와르르 붕괴했기 때문이다.영국의 텔레그래프는 30일, “중국의 국영기업의 계열사가 태국 방콕 명소 짜뚜짝 시장 인근에 건설 중이던 33층 높이의 태국 감사원 청사 건물이 미얀마의 지진 여파로 붕괴된 사건과 관련해 태국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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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지역 예술가와 함께... 행복나눔 예술장터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4-12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경상북도는 4. 10일 ~ 17일까지 도청 동락관 지하전시장에서 경북문화재단과 경북예총 등 지역 예술가들과 손을 잡고 예술작품 전시․판매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행복나눔 경북예술장터’를 개최한다.행복나눔 경북예술장터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와 경상북도도예협회,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지역의 우수한 예술작품 359점을 전시․판매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예술인들의 예술작품 판로개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예술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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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마저 손떼는 중국, “투자 가치 없다!” 판단
- 와이타임즈 2025-04-29
- [글로벌 자산운용사들, 중국 주식 투자에 소극적]중국 경제가 악화일로에 빠져들면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마저 더 이상 중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전쟁은 중국 경제를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대로 빨리 이를 해결해야 함에도 중국 정부가 오히려 버티기로 나서고 있어 과연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주목된다.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 관세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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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사립유치원을 폐원하기 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9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확인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아에 대한 전원(田園)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학부모가 사전에 유아의 전원조치 등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폐쇄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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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서구의원 발의, ‘건축물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9월 26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중 전승일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8월 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위험을 원천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해당 조례에는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육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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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 유적 '익산 토성'탐방로 정비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4-07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세계유산도시 익산시가 백제왕도 핵심 유적인 익산 토성(益山 土城) 재정비를 완료하고 일반에 공개했다.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익산 토성은 성 안팎에 대나무와 잡목이 밀식돼 지형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었다.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광대 마한백제문화화연구소는 문화재청과 익산시의 지원을 받아 서문지를 비롯한 서쪽 성벽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해 백제부터 고려에 이르는 유물을 다수 수습했고 돌을 쌓아 올려 성벽을 만든 것을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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