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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18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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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도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4-19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금)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도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동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면서 정책사업비 내에서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도 의회의 사전통제 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염종현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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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주민공청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오산농협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민공청회 행사를 개최했다. 오산시는 작년 2023년 11월 15일 오산시 가장동 등 9개 동 총 4,329,552㎡에 대하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하였고, 이 지역은 금년 8월 8일자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내년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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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갑철 도의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지난 9월 29일(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시‧군의 재난관련 정책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기금 사용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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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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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결 촉구 결의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의회는 15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은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와 이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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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 서울 동대문구갑 ) 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 일 ( 수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독립유공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21 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 유신전수권회복법 ’ 을 재발의 한 것이다. 본 개정안에는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 12 조 ‘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 ’ 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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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5-21
-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1일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민규 도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 치사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을 설명하며 “특히나 터널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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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6
-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개정된 조례안에는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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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물질 검출 반복…중국 직구 괜찮나
- 와이타임즈 2024-06-02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송호제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C커머스(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발암 물질,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지속 검출돼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테무(TEMU) 등은 문제 제품을 삭제 조치하는 등 소비자 피해 확대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해 물질은 연이어 검출되고 있는 상태다.서울시는 지난달 8일부터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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