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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발의한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신청 방법과 요건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다. 조성오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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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1-12-21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상인·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쇠퇴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해당 행사는 지역상권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돼 시행령 제정안 설명, 4명의 학계·업계 전문가 토의, 참석자 의견 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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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도의회,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를 위한 포럼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오는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를 위한 포럼을 온라인으로 연다. 이번 포럼은 양 기관이 지난 1월에 공포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그동안 공교육 밖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감 등록을 통해 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권 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협성대 김성기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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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4
- [전남인터넷신문]오랜 기다림 끝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이 2023. 6. 14.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여러 숙의한 끝에 프로그램 개발비, 기관 운영비(인건비, 급식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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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사항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에 맞게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도·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안)이 새로 제정됐다.소방계획서는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 업무 지휘와 감독 책임자 지정, 화재 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등을 기록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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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평택문화신문 2021-08-25
- 경기도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하)는 18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윤하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주 부위원장, 김동숙·김승겸·유승영·이관우·최은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관내 상인단체 대표자 등 7명과 집행부 일자리창출과장 등 관계 공무원 참석 하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이윤하 위원장은 평택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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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은 출향인사가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오는 8~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생법안으로 통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민간참여형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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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혁 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와 함께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그 중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유광혁 의원은 2019년에도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일회용품 구입 지원 사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최초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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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사항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 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제정 관련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중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안)이 새로 제정됐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일반 현황 ▲자체 점검 및 일상적 안전 관리 ▲소방안전 관리 위원회 및 초기 대응체계 구성 ▲교육훈련 및 자체 평가 ▲피난계획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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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수산물 가격안정 토론회 “조례제정 모두 공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의준) 주관으로 11일 개최한 ‘수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행정,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 모두가 조례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수산물 가격안정제는 태풍 등 자연재해 증가와 수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는 제도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라남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및 어업인단체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 주재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초당대학교 김판진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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