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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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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여순10‧19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6-17
- 전남의회 회의사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200만 도민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17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여순10‧19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상임위 의결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특히, 김한종 의장은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노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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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블루카본법」 제정과 연 120억 원의 갯벌 탄소배출권 판매 통해 ‘갯벌연금’ 지급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20일 “22대 국회에서 「블루카본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매년 약 120억 원의 ‘갯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이를 장흥·보성 득량만 갯벌과 고흥 여자만 갯벌, 강진 강진만 갯벌 등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갯벌연금을 지급하겠다”며 「블루카본법」 제정 공약을 발표했다. 블루카본(Blue Carbon)이란, 갯벌 등 습지를 비롯해 맹그로브 숲, 어패류, 잘피 등 바다에 존재하는 해양자원들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해양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특히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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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되야!"
- 뉴스포인트 2021-03-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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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수당 주민 청구 조례제정 촉구시위 관련... 광주광역시 입장문
- 뉴스케이프 2020-10-07
- 광주시 농민회 등에서는 2010.10.7.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하면서 농민수당 조례제정 청구에 대하여 광주시와 시의회 어느 곳에서도 이렇다 할 답변도 없다고 하면서 조속한 조례제정과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하고있다.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입장을 당일 밝혔다.입장문 전문에 따르면 "광주시 농민회 등이 중심이 되어 금년 1월 농민수당을 농업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 청구안을 광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이 청구안에 대하여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조례제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광주시 보다 재정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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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
- 서남투데이 2022-04-19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4월 21일(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021년 8월 30일, 예술인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문체부가 제정하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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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제정ㆍ공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21일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ㆍ공포했다.이날 공포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에 두고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신속한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이다.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정립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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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한 달 새 20대 노동자 5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우리는 왜 매번 젊은 노동자들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만 하는가?하루 평균 7명, 한해 2000여명. 대한민국 산재사망 노동자의 숫자다.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한해 10만 명이 넘는다. 국민소득 3만불,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 내고자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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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배연대노조,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하라"
- 서남투데이 2019-11-04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동조합이 '생활물류서비스법 입법'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택배연대노조는"하루7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분류작업 때문에 이른7시 출근해 늦은9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고단한 노동을 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이 서울에서'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재벌 특혜 중단',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144개 나라에서 터지는 노동기본권이 대한민국에는 터지지 않아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는 택배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74시간,연간3,848시간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어,우리나라1인당 연간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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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04
- 홍보 포스터[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2021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제정해봄으로써,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 만들기(제정개정)’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단위는 개인 및 4인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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