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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A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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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집에서 좀 재워줘" 여경 성희롱한 해경 ."파면 적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6
- [전남인터넷신문]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받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 같은 부서에서 일한 동료 여경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그는 "아내랑 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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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시상금 4억 원
- 경기뉴스탑 2024-12-20
-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앞서 도는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 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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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 서남투데이 2024-10-21
-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는 엄중 조치를 한다. 이번 조치는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금)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24.6.9.),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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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서 고기 구워먹으면 과징금?" 유튜버 자영업자 행정소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고깃집 내부에서 손님이 고기를 구워 먹도록 했다가 야외 조리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튜버가 행정소송을 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성명준 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씨는 지난 3월 25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옥외 조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였다.성씨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로, 나머지 절반이 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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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 천하무적 김어준은 방역수칙도 예외냐"
- 와이타임즈 2021-03-20
- ▲ 김어준(왼쪽)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9일 공개 방송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5회 영상 캡처)# "문재인 정권 천하무적 김어준은 방역수칙도 예외냐." -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 논평 中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논란이 된 '7인 모임'에 "예외에 해당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마포구는 법률 자문까지 받아 가며 결정을 내리는데 58일이나 고민했다.마포구 관계자는 지난 19일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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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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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장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지역 주민 반대와 이해당사자 간 법적 다툼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온 전남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3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며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은 앞서 지난 해 4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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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3곳, 과징금 4,500만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4-12-19
-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세 항공사에 총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항공사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후 이루어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노선 운항 중 기체 결함으로 인해 승객을 탑승한 상태에서 4시간 8분 동안 이동지역에 머물러 항공사업법 제61조 제2항을 위반했다. 국제선 항공편은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델타항공은 유사한 위반 사례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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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 비판자료만 읽어도 처벌하는 나라
- 와이타임즈 2023-12-29
- [中 당·국가 왜곡도 처벌 강화, 시진핑 체제 구축 차원]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공산당, 그리고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한마디로 당과 국가 지도자를 비방 및 중상모략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모든 것들을 아예 눈에 담지도 말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실천하기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최근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가 당의 기율을 해치는 행위에 민감한 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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