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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민생실천특별위원회, 현대위아 비정규직 소송 대법원 판결 환영
- 경기뉴스탑 2021-07-14
-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은 경기도의회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위원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위원장 원미정, 안산8)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현대위아 평택 1·2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8일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대위아가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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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전국최초 도 전체 학생 무상우유급식’ 길 열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정옥님 전남도의원은 지난 10월 ‘청소년 건강권보장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청소년들의 신체발달과 건강유지를 위해 학교 우유급식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학교 급식 메뉴에 우유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남도는 지난 13일 전남농업기술원 세미나실에서 도, 시.군, 도교육청 관계자 30명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협의회를 실시했고 “학교 우유 무상급식을 전체 학생 대상으로 2021년도에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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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8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5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할 예정이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박계수 의원이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 불법운영에 대해 조사 및 감사를 촉구하는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또한, 김미연 의원이 돌봄 공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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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 “석유화학산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23
- 여수시의회가 최근 “석유화학산단 내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등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시의회는 제204회 임시회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균형개발과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발전소와 특정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되고 있다.과세대상에 석유화학산단이 제외됨에 따라 산단이 위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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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검토 정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주민의 삶을 억압하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도심 주변 녹지 조성을 위해 1977년 전국 14개 도시권역을 중심으로 국토의 5.4%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기존에 지정된 면적의 7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정부가 도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5~8km 천편일률적으로 획정한 개발제한구역은 본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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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강정구 부의장,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
- 평택문화신문 2020-12-17
- 평택시의회 강정구 부의장은 지난 1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된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0 대한민국 행정정책 지방자치평가 연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전수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여의도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전국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의회 출석률,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 건의안 및 결의안 발의 실적,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등 각 분야 의정활동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강정구 부의장은 현재 평택시의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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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7일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제318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안 등 15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한승욱 의원 대표 발의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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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 뉴스케이프 2020-09-24
- 여수시의회가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 관리 강화를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여수시의회는 제204회 임시회에서 김영규 의원이 발의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조속히 신설하고, 국회도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청 신설에 앞장서라는 것이었다.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는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을 관리하는 4개소의 환경청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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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이재학 의장, 제4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 이재학 의장이 지난 2일 개최된 ‘제4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시상식에서 ‘지역발전공로대상(정치 기초의원 부문)’을 수상했다.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가 주관하는 ‘제4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은 호남발전에 공헌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호남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의미 있는 상이다. 이재학 의장은 제9대 고흥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군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특히, 최근 의회 차원에서 “쌀 수급의 정상화와 신속한 쌀 가격 안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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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집’ 폐쇄 건의문 법무부 전달
- 경기뉴스탑 2023-04-29
- 파주시가 27일 월롱면 덕은리에 소재 출소자 재활시설 폐쇄 건의문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있다.9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7일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집’ 폐쇄 건의문을 법무부에 조속히 전달했다. 제출한 건의문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을 폐쇄하는 방안 ▲폐쇄 이전까지 출소자와 시민들 사이의 접촉을 차단하는 대책 ▲출소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접근시설 지정 등 법무부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지역사회의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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