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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무시 권한대행의 선택적 권한 행사 .. 갈 때까지 가겠다?
- 경기뉴스탑 2025-04-02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9일이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는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헌법이 부여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대신해야 할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자의적 기준으로 거부된 헌법재판관 임명지난해 12월 말, 국회는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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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 세계 무역…"트럼프 관세에 미국도 금융위기급 충격"
- 와이타임즈 2025-04-01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무역시스템이 해체 위험에 빠지고 미국도 금융위기급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미국 국내총생산(GDP)은 4% 감소하고 물가는 향후 2~3년간 2.5% 가까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이 미국 경기 침체와 세계적인 경기 둔화, 그리고 전후 질서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미국의 관세를 적용받는 나라들뿐 아니라 미국도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일부 경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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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가자 재점령 계획…"트럼프, 종전 아닌 승전 원해"
- 와이타임즈 2025-03-25
- ▲ 가자지구에서 빠져나오는 이스라엘군 탱크 [UPI=연합뉴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교전을 재개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아예 재점령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이 같은 계획은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수립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가자지구 재점령 작전 계획을 작성해 안보 내각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전투사단 여러 곳을 투입해 가자지구를 공격, 하마스 잔당을 진압한 뒤 군이 실질적인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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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청소장비의 현대화와 쓰레기 수집·운반 체계변화로 미래 도심팽창 대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현재의 청소환경을 극복하고 미래의 도심팽창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장비나 운영체계 등을 현대에 적합하게 만들어 혁신적인 청소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장비의 현대화 ▲청소구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변화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 방식 시범운영으로 청소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는 전략이다. ◇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장비의 현대화시는 올해 2월, 6억 9천만원을 투입해 ‘저상형 안전 청소 차량’을 전면 도입해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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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파면선고 승복 결의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 [전남인터넷신문]3.29. 오후 광화문 북(北)광장에서 열린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가 ‘여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민주권개헌행동).오늘(3.29.) 토요일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북(北)광장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을 결성, 지지했거나 연대, 공감하고 있는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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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농업의 한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인구 감소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기초인 농업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2020년 농림업 센서스'에 따르면 농업 경영체는 2015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30만2000개이 적어 107만6000개이다. 그 중에서도 격감한 것이 가족 경영의 '개인 경영체'이다. 22.6%나 적은 103만7000개로 떨어졌다. 개인 경영체의 감소는 거기서 일하는 기간적 농업 종사자(주된 일이 농업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소에 직결하지만, 39만4000명이 줄어 136만3000명이 되었다. 신규 취농자가 줄어들고, 고령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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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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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상호관세로 글로벌통상전쟁 전면전…25% 폭탄에 韓 비상
- 와이타임즈 2025-04-03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했다.그동안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갈취해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야기했다면서 자의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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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세상을 흔든 미국의 관세정책, "트럼프 제 발등 찍는 자책골 될 수도..."
- 와이타임즈 2025-04-04
- [美관세폭풍, “해방 아닌 분노의 날”…세계각국 강력 반발]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됐던 자유무역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고, 전 세계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요한 것은 미국도 그러한 피해의 예외지역이 이니라는 점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부과 정책이 온 세계 시장을 흔들었다”면서 “중국과 EU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미국의 주식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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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주한미군 패트리엇 일부 중동으로 이전 배치, 그 이유 알고보니...
- 와이타임즈 2025-04-05
- [美, 주한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일부 중동으로 옮긴다]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일부 포대를 중동으로 옮기기로 한미 군당국간 협의가 이루어졌다. 항간에서는 사드 포대가 옮겨가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사드는 그대로 두고 패트리엇 포대 일부만 이전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두고 말이 많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조정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말하기도 하고, 또다른 편에서는 악화된 중동전쟁으로 인한 일시적 조정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말일까?▲ 주한미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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