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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8
-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해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나가면서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돼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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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특고 인정…산재보험 가입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5
-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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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출범! 안전부패 척결!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출범하고 21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협의회는 안전과 관련된 부패행위 감시 기능 등을 총괄하는 시 차원의 협의체다.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10월 중앙단위의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2020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도 지역 협의회 신설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1년도 2월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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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8-08
-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 웹자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하기 위해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모두가 행복한 우리마을 ACE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9월 5~7일 열리는 ‘제2회 경기도 탄소(C)공(Zero)감(Go)’ 행사의 사전 행사로 진행된다.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전국 공동체와 소모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올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으로 각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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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국민 아이디어로 안전사회 위한 제도혁신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1-18
-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19일부터 3월24일까지 전국민이 참여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도전.안전사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도전.한국’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3년 동안 총 48개 과제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사물인터넷‧인공지능을 이용한 산불감시 장치’ 등 120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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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나선다
- 굿모닝논산 2021-04-06
- 계룡시,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나선다 - ‘2021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고용율 58% 목표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21년 한 해 동안 취업자 17,500명, 공공일자리 3,561개 창출 등 고용율 58%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1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공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시하는 일자리 연차별 세부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중 2021년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 목표와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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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군인권 개혁 시급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1-11-16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군인권 개혁을 위해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원내대표는 "군이 자행하는 차별과 혐오는 군인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며 "군의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의 자체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2015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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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BTS, 기생충 외치지만 변변한 콘텐츠 정책금융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콘텐츠산업 투·융자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말 기준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6,721억 원을 출자하고 97개 투자조합, 2조 1,198억원을 조성했다. 모태펀드가 지난 10여 년간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콘텐츠 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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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마두동 파손건물 피해사업자 및 입주자, 생계안정자금 200만원 신속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1-25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24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지하 건물기둥 파손 및 주변 지반 일부침하로 인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마두동 상가건물 피해사업자 및 입주자 약 80개 업체에 200만원씩 생계안정지원금을 긴급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12월 31일 지반침하 및 건물기둥 파손이 발생해 올해 1월 4일 시로부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휴업상태로 사업자 및 입주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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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3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공동 개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1
-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함께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자료)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흐름도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MMS, RCS)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공인알림문자를 통해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발송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발송이 가능하며, 수신자는 다른 공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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