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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의원, 교통약자 철도 이용 불편 해소 위한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5-02-25
- 이 2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통약자가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 배정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약자와 동승 보호자의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해 보호자로부터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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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 .재판관 기피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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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비기한 경과 등 설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2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5-0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설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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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관악구가 실질적 지원 제공한다
- 서남투데이 2025-01-14
- 전세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5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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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 The Psychology Times 2025-04-21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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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다. * (주요내용) 거짓·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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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세무과 업무담당자 매뉴얼’ 자체 제작
- 경기뉴스탑 2023-08-01
- ‘세무과 업무담당자 매뉴얼’(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세무과 업무담당자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1일 밝혔다.군 세무과는 지방세 법령의 잦은 개정 등으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간 522쪽 분량의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특히 새롭게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도 알기 쉽도록 세목 담당자별 업무를 정리하고 업무시스템 화면을 첨부해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담당자 매뉴얼은 2021년에 제작해 사용해 오던 기존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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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청렴 골든벨 문제 풀며 청렴의식 배워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13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청렴골든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청렴골든벨은 곡성군의 청렴시책의 하나다.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주입식 암기가 아닌 참여형 퀴즈 형식으로 풀어봄으로써 청렴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처음 실시한 2019년에는 직접 한 곳에 모여 퀴즈 대결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PC, 모바일)으로 진행하고 있다.올해 골든벨 퀴즈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신규 도입된 법령을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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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공중위생업(미용업) 정기 보수 위생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2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중위생업(미용업) 기존 영업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보수 위생 교육을 실시하였다.(사)대한미용사회 오산시지부(지부장 박희주)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실시되었다.위생교육은 ▲법령교육 -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법령해설, ▲ 소양교육 – 역사속의 오산 이야기 및 미용인의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 ▲ 기술교육 - 신기술 실습 강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에 따른 방역 수칙 내용과 개정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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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31
-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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