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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남북 이산가족에 희망”...이산가족의 날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통과로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이 ‘이산가족의 날’ 로 정해지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산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산가족의 날이 추석 전전날로 정해진 이유는 ‘2021년 제3차 이산가족 실태조사’에서 가장 희망하는 날짜가 반영된 것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는 4만3330명으로 그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2만8605명(6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역시 매월 늘어나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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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전남도의장,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라남도는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외국인노동자는 전라남도의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노동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 의장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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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공수처 출범 임박…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0
- 국회는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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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친환경농어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농어업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농어업법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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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신규전시 전면 금지…동물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등록제에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등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다양한 전시동물 복지 제고 방안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으로는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금지한다. 고래류는 행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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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관광 진흥 조례안’ 본회의 가결
- 경기뉴스탑 2023-07-27
-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오전동·부곡동(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의왕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조문들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 관광객 유치 촉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사업계획 수립, 시티투어를 비롯한 의왕시만의 특화된 관광상품과 기념품 개발, 관광안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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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김 의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무안군이 주관하여 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 새마을부녀회장을 포함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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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방소멸방지 지방위원회 설치, ▲지방소멸위기지역 취업 청년에 대한 임금 지원, ▲지역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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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대표발의, 재외동포기본법 여야합의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지난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민석·전해철·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해 통합·조정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의 지원정책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하고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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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발의...국가장학금 정보제공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감사원이2018년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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