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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밸류뉴스 2021-05-26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정부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 교사 수, 반 수, 아동 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지원의 본 목적이 옅어질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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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6대 서울시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청소년의회가 말하고, 서울이 듣는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1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미옥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11월 13일(토) 오후 3시부터 제6대 서울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청소년의회가 말하고, 서울이 듣는다’를 주제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서울시 150만 청소년을 대표하는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주도적 시정 참여, 권리 증진을 보장하고자 올 4월 개원했다.제6대 청소년의회 의원은 25개 자치구 청소년 대상 공개 모집 뒤 면접을 거쳐 선발됐으며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온라인 정책 발굴, 시정 모니터링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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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5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법은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말 시행된다.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축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특히 전국 159개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훈련, 직무체험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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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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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최초의 법제화라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조약우선권’에 따라 국내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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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대상 '공시가 9억원' 조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19
-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시가 12억~13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그동안 주택연금 제도는 자산으로 주택을 대부분 보유하는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도입됐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입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개정안 도입은 하위법령 개정 및 전산준비가 완료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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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0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충북지역에 집중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농업인의 생계 및 경영안정화 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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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의 확률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인천계양갑 ) 이 대표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게임산업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들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중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게임 이용자가 직 ·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 지금까지는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각 보상의 제공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게임 이용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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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목포시의회 제362회 목포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조성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 했다. 이 조례에는 △차별행위 금지 △ 불리한 처우 금지와 차별행위 신고 △실태조사와 업무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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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회 부의장,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이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통일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에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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