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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향기, “동물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동물복지 향상,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 이바지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3-10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서울시 조례에도 반영해 서울시 내 동물복지 증진 및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의 분양·기증·인도적 처리를 규정하는 용어를 수정해 동물복지 인식 흐름에 발맞추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및 맹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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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9일 본회의 통과 .. 하반기부터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 지급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4-29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4월 29일 수원벤션센터 4층에서 열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결성식’에 참석해 농민·상인단체 등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핵심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351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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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 노력의 ‘결실’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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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도의원 , 전국 최초의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최근 분당 서현역 등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해 예방사업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조례로써 명문화 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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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제안 ‘광명학온 공공주택 특별공급 주민청원 청원’ 본회의 채택
- 경기뉴스탑 2021-09-15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경기뉴스탑(광명)=육영미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의 재원부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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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7
-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주요 내용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 ▲5년마다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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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30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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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한채훈 의원 대표발의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가결
- 경기뉴스탑 2023-09-19
- 제29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18일 오전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채훈(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해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공무원의 임금인상률과 박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우, 과도한 민원과 행정업무 등의 사유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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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7
-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안심통학버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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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1-10-12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정 의원은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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