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71-280 33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2020국감] 소병철 의원 “정치판 흔든 윤총장, 검찰 신뢰는 바닥으로”
- 뉴스케이프 2020-10-27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26일 열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강력한 질타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지난주 “윤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을 수용해 놓고서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갑자기 위법부당하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는 등의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논쟁을 격화시켰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데 오히려 ‘검찰총장이 정치판을 흔든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였다.소 의원은 ▲윤 총장 취임 직후 ...
-
-
- 칠순을 맞이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1
- 저는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여덟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집에서 약 3km 거리에 중학교가 있었지만 집에서 중학교를 다닐 수 없어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가정교사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교육입국과 과학입국의 사상을 갖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 후 가정은 가난했지만 부친의 높은 교육열 덕에 계속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선친께 감사드립니다. 가난은 유비무환을 가르쳐 준 스승이었고 어머니의 요절은 아내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스승으로, 저에게 가난과 어머니의 요절은 잊을 수 없는 스승이고 영원한 스승이라고 생각합 ...
-
-
- 상대방 의사 반해 피임기구 제거.훼손 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 ...
-
-
- 소병철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약무호남 시무국가’유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순천시 연향동 패션사거리(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약무호남 시무국가’유세, 첫 지방유세지로 순천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소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내 삶을 확 바꿔주고, 나를 먹고 살게 해줄 대통령 후보”라 강조하고 “순천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대선 승리를 이끌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며 대선승리를 위한 순천의 결집을 호소했다. 또한 “대내외 위기 속 대응할 줄 아는 유능한 경제 대통 ...
-
-
- 여순사건 발생 72년 만에 ‘특별법 제정 위한 첫 공청회’ 열려
- 뉴스케이프 2020-12-08
-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7일, 여ㆍ야간 합의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통과를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발의가 됐으나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선)의 노력이 컸다. 공청회와 관련해 소 의원과 사전 면담을 가졌던 서 위원장과 한병도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깊게 ...
-
-
- “오랫동안 묵인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드러내는 법”
- 가톨릭프레스 2021-01-08
- ▲ (사진출처=NCCK 인권센터)개신교, 천주교 등 그리스도교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그리스도교 단체들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을 결성하여 7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가 참여했다.이들은 “더 이상 나중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시오”라고 ...
-
-
- 여순사건 발생 72년만에 특별법 제정 위한 첫 공청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전남인터넷신문]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어제(7일) 여.야간 합의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통과를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발의가 되었으나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선)의 노력이 컸다. 공청회와 관련해 소 의원과 사전 면담을 가졌던 서 위원장과 한병도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여순사 ...
-
-
- ‘여신강림’ 차은우, 문가영 향한 ‘♥’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5
- <사진> tvN ‘여신강림’ 방송 화면 캡처[전남인터넷신문]tvN ‘여신강림’이 크리스마스 이브 안방극장에 설렘 주의보를 발령했다. 차은우가 문가영을 향한 마음을 확인한 데 이어, 문가영을 구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차은우와 황인엽의 모습이 시청자에게 짜릿한 설렘을 안겼다. 지난 24일(목)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여신강림’(연출 김상협/ 극본 이시은/ 기획 tvN,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본팩토리, 스튜디오N) 6화에서는 이수호(차은우 분)가 임주경(문가영 분)을 향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한편, 한서준(황인엽 분) ...
-
-
- 소병철 의원, “법무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일본의 불법성에 단호한 의견표명 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22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최근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해석과 자문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리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전합)을 통해, 일 ...
-
-
-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은 국민의 기본권 묵살하는 사법유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2021. 8. 31. 기준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 8. 31. 기준 헌법재판소의 180일 도과 미제 사건은 1,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은 180일 경과 1년 이내가 336건, 1년 경과 2년 이내가 393건, 2년 경과 5년 이내가 260건, 5년을 경과한 초장기미제사건은 14건이다. 그 중 최장 미제 사건은 심리일이 3,483일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 제3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