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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 '교육청 의견서 제출' 내주 시행
- 와이타임즈 2023-09-21
- 앞으로 교사의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를 조사·수사할 때는 반드시 교사의 소속 시·도교육청 의견을 들어야 한다.조사·수사기관은 신고 즉시 교육지원청에 알려야 하고, 교육 당국은 조사를 거쳐 7일 이내 의견을 내야 한다.교육부는 오는 25일부터 교사의 생활지도에 제기된 아동학대 사안의 조사·수사와 관련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앞으로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 등 조사기관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고가 접수된 즉시 교육지원청에 알려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관할 학교를 방문해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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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사무실·창고도 임대차 신고해야 돼요?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공장, 사무실, 창고 같은 곳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할까?임대차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 국토교통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공장, 사무실, 창고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공장, 사무실, 창고 등도 임대차 신고제 실시 지역에 해당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거용으로 사용시 신고 대상입니다.*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제외▶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 관련 신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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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종합소득세 신고 상수도 수납내역서 신청 안내
- 뉴스포인트 2021-05-04
- 부천시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천시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수도요금 수납내역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시민이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에 따라 ‘수용가별 수납내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다.신청은 전화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수납내역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상수도요금 내역으로 수용가 주소나 수용가번호로 신청하면 즉시 받아볼 수 있다.수납내역서에는 납기일, 사용기간, 지침 값, 수납액,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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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부동산 교란행위 등 특별단속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천안‧아산지역 및 규제지역 등에서 아파트 거래가격 과열 틈새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하고 실거래를 신고 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교란행위와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다운 또는 거짓 신고 등이 단속 대상이다.또한 토지 무자격자 중개행위, 거짓 개발정보 유포해 임야(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업자(기획부동산업자), 단순 부동산컨설팅 사업자임에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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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상담] 사업자, 차명계좌 사용 말아야!▶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 영천투데이 2020-09-14
- ▲ ▲ [윤영민 세무회계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윤 영 민 세무사세무회계 바로대부분의 사업자는 본인 명의 계좌로 사업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관련 모든 거래내역은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 알아본다.--------------------------------------------------------------------------------------------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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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공공기관 공익신고 역대 최고치, 마약·아동학대 등 분야 증가
- 여성일보 2024-07-31
-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접수된 공익신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1% 증가한 7,423,17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문제 분야와 교통 및 도로 안전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안전 분야의 신고가 84.3%를 차지하며,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는 전년 대비 30.9% 증가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고가 증가하면서,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졌다. 신고 중 혐의가 확인되어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송부된 비율은 71.6%로, 이는 전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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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취득세 신고 One-Stop 방문처리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16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업무 매뉴얼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권역별(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관할부서인 세정과․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관외법무사는 권역별로 관할 세무부서가 다른 점을 알지 못하여 관할부서가 출장소인 취득물건을 시청으로 착오방문하여, 관할부서로 다시 이동하여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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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우리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약속,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6
- 이웃나라 일본은 65년만에 가장 이른 5월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문제 등 각종 이권 문제로 서로가 투닥투닥 하여도 유독 이른 시기에 내리는 장마 소식을 앞다투어 우리는 알리고 있다. 이처럼 이웃 간에는 상대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소식을 나누고 알리고 한다. 소방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를 가장 기본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다시 말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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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가 단속경찰' .광주서 교통위반 공익신고 급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7
- [전남인터넷신문]교통법규 위반을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광주에서 3년 만에 약 2.5배 증가했다.1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2020년 5만4천721건, 2021년 8만1천784건, 2022년 10만7천379건, 지난해 13만4천281건으로 최근 3년 만에 2.45배 늘었다.올해는 10월까지 10만1천376건으로 집계되고 있어 연말까지 누적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공익신고란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사진,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이다.경찰이 접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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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소방, 무응답·오접속 119신고 크게 줄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지난해 광주지역 무응답·오접속 등으로 인한 119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119신고 접수는 28만9597건으로 일 평균 791.2건으로, 전년(2023년) 31만9971건보다 3만374건(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무응답·오접속 119신고 건수는 2023년 8만7505건에서 2024년 7만7868건으로 11%(9637건) 감소했다.무응답·오접속 신고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로 119가 자동 신고되거나 유심(USIM)칩이 없는 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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