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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포장육 제조업체 9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4-3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포장육을 제조·공급하는 전국의 식육포장처리업체 1127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 건강진단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1곳) 등이다.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또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9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것을 파악하고 회수·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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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시장님 추석선물 . . . " 결국 선관위 조사 착수, 공직선거법위반여부
- 영천투데이 2020-10-09
- ◆"시장님 추석선물... " 결국 선관위 조사 착수...공직 선거법위반 여부◆영천시 자체감사 착수, 중앙뉴스 및 전국방송 이슈화◆영천시 , "현수막 게시는 했지만 예산 사용은 안했다" 해명[장지수 기자]최기문 영천시장 치적, 공무원 셀프 현수막 홍보가 말썽을 빚고있는 가운데 결국 선관위가 나섰다. 영천시선관위와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본지 지난 9월30일자 기자수첩 [이게 뭡니까, 목민심서에는 이런게 없었다] 기사와 관련해 공직자 선거중립의무 위반 및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실로 파악되면 정식 수사의뢰 및 검찰에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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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법 위반 ‘21개 측량업체’ 행정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을 위반한 측량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측량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사전 안내문 및 자체점검표를 발송했으며, 최근 도내 233개 측량업체(지적 17, 공공 96, 일반 12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21개사(공공 5, 일반 16)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 2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18개소, 측량업 등록취소 3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전라남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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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1-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한 결과,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는 조사 기간 중 14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천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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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 28명에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지난 5월 2일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촉발시켰던 집합금지명령 위반자 28명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특히,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벗어난 행태로 간주하고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징계 차원에서 ‘훈계’ 조치했다.이들은 역학조사관이 확진자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4월말께 일가족 17명이 모여 제사를 모시거나 지인 11명과 함께 사적 모임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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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뉴런엠앤디 하도급법 위반 적발… 부당특약 설정행위 시정명령
- 여성일보 2025-01-0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뉴런엠앤디는 신축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년 기준 연매출 약 10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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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선관위, 추석명절 맞아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선관위는 추석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돌입한다고 밝혔다. ▲ 추석명절 맞이 선거법 카드뉴스 1특히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추석명절 맞이 선거법 카드뉴스2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180일 전에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86조제7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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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도가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선다.최근 대전 대덕구 등 인근지역에서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종사자, 이용자가 충북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도는 각 시군과 연계하여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점검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내 PCR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가 근무하는지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그 외 이용인원 준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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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10.)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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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스 허위·과장 광고”...식약처, 남양유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 뉴스케이프 2021-04-15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고발하기로 했다.15일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원숭이 폐 세포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뒤 유제품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바이러스의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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