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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8개 주요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185건 위반사항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1-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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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준법지원센터는 2023. 9. 4.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하여 조사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또한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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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승무기준위반, 정원초과 등 안전저해 선박 잇따라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승무 기준위반, 정원 초과 등 해양안전 저해 선박들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상 형사팀(형사2계)이 지난 8월 한 달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서 승무 기준 및 과승 등으로 운항한 선박 총 7척을 적발했다.지난 28일 해상 형사 활동 중 광양항에서 항만공사를 준비하던 작업선 A호(41톤, 여수선적)의 선장 B씨(60대, 남)가 선박검사증서상에 최대승선인원을 2명을 초과 승선하여 운항한 혐의로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작업선 A호의 선박 법인대표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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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설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110곳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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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사용 논란…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
- 여성일보 2024-11-1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21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공무원 배모 씨와 공모하여 법인카드로 경선 모임에서의 식비를 지불한 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된 결과다.배 씨는 김 씨와의 관계를 통해 법인카드를 사용해 경선 캠프 초기 모임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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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도급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이 같은 일을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건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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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하반기 운행제한위반차량 합동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9-06
- 운행제한위반차량 합동 단속(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김포경찰서 및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와 함께 김포시 고촌읍 수송도로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김포경찰서의 차량 유도 및 교통 통제 등의 협조로 김포시와 서울강서도로사업소의 계도 및 단속 활동이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가능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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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설맞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총 5968곳 점검…위반업체 110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2-05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 21곳 ▲건강진단 미실시 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8곳 ▲서류 미작성 8곳 ▲시설기준 위반 8곳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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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마을버스 안전관리 위반사항 53건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산시가 '2021년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시는 지난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구·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 등과 함께 61개 업체 571대 중 32개 업체 281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운영 여건이 열악하여 사고 발생 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을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했다. 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체 차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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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업체 위반행위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1월 9일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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