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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민권익위 주관 ‘행정심판’ 최우수 유공 기관 선정 .. 대통령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1-03-01
-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도는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상을 받은 후 두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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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국소비자원, “‘로또 당첨확률 높여준다’는 광고 맹신 안돼” .. 허위·과장 광고업체 6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7-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또 정보제공 업체 6곳을 조사했다. 이들 6곳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업체다.그 결과, 6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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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안산시 종합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5-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경기도가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2일간 안산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이번 감사는 2017년 도 종합감사와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기관 운영 종합감사로 분야별 24명의 감사관과 20명의 시민감사관이 투입된다. 도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위임사무와 시에서 제출한 216개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등 사전조사를 실시했다.도는 사전조사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정 주요사업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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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 1호 법안 ‘경비노동자 보호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8-0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5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재 경비업무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는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한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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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한동훈 정치검찰 정치보복 막겠다"
- 여성일보 2022-08-25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5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법적이고 초월적인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막고, 공정 선거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검창철법 시행령에는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관련 부패범죄,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 등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공직자범죄 및 선거범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취지를 무시하는 위헌적, 초법적, 월권적 처사다. 이는 기획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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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3년 동안 세금도둑 10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24명,체납처분 면탈41명,명의대여 행위11명,기타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9월까지 총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15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운영 중이다.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위법 행위가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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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1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어"
- 와이타임즈 2024-02-0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수년간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나란히 무죄가 선고됐다.법원은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이 이 회장의 사전 승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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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태양광 비리'…49명 추가 고발
- 와이타임즈 2023-11-15
- ▲ [신안=뉴시스] 신안 안좌스마트팜 쏠라시티2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겸직 의심자 조사에 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임할 방침을 밝혔다.산업부는 14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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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수습 바쁜 공수처…尹사건 결론, 갈수록 '대선후' 무게
- 와이타임즈 2022-01-10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조회' '위법 압수수색' 등 연이은 논란에 섣불리 수사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만 4건을 입건했지만, 역량 부족 지적과 임박한 선거 일정에 모든 사건 처분을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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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투데이 기획]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영천! ③, 적당주의·주먹구구식 행정 탈피, 책임 행정 실천해야
- 영천투데이 2021-01-20
- [영천투데이 기획 연재]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영천! 연재③, 적당주의·주먹구구식 행정 탈피 책임 행정 실천해야"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잇따른 수탁자 포기 왜?공무원 '적당주의'가 부른 참사, 수탁자 선정 특혜·위법 논란, 사회복지법인 A어린이집 원장, 市 돌봄센터 수탁자로 선정[法],「어린이집원장은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장지수 기자]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국·공립, 이하 센터) 설치 위·수탁사업이 잇따른 파행을 겪고있다. 처음부터 센터 위치 선정이 잘못된데다 년 내 개원(설치)을 서두르면서 절차와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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