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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10년 연속 ‘우수’ 도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4-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道) 부문 정성평가 2위, 국민평가 1위의 성적을 거뒀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10년 연속 3위 이상의 성적을 뜻하는 ‘우수’ 달성 기록을 세우게 됐다. 26일 발표된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9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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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 서남투데이 2024-01-09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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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 여성일보 2024-01-09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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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 51곳→108곳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1-31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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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 서남투데이 2024-03-20
-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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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규제완화 등 제도 변화에 신속·적극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5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중앙부처의 규제완화 등 제도변화 기류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누수가 없도록 모든 실국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 “최근 각 부처의 주요 업무보고를 잘 모니터링하고 도정과 연계해 업무에 활용하고,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무보고에서 인구감소지역의 5만~30만㎡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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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입장에 돌아서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보고싶다!
- 평택문화신문 2023-12-22
- 정장선 평택시장의 등극 2기가 벌써 1년을 넘어 3개월에 접어들었다. 2016년 6월 동시지방선거에서 3선 국회의원의 위용을 앞세워 8대 평택시장에 당선됐다. 그 후 지난해 6월 9대 평택시장에 재선되어 현재까지 평택시 발전을 이끌고 있다. 8대 평택시장에 당선된 정장선 시장은 대부분의 업무를 부시장, 실국장, 과장 등에 위임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정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소통을 위해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자연스럽게 여론을 수렴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평택시 공직사회가 너무도 조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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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야 200석설…與 '의회 독재 견제론'
- 와이타임즈 2024-03-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을 2주 남겨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이 200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견제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최근 여권의 위기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와 황상무 전 수석 논란 등으로 여당 지지율이 흔들린 데다 조국혁신당 돌풍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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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정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 후 정회중이다. 금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6개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일정으로 예정되어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앙·신장·세마)은 개회선포 후 “예산심의 등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의 자료 제출 등에 여러 미비한 점이 많고 행사일정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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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문체부)는 1월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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