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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시동…국민 편의성 증대 전망
- 서남투데이 2024-06-17
-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통합 세부 방안,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그간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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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바가지’ 요금 해도 너무하네”…신랑‧신부 ‘울분’
- 서남투데이 2024-07-15
-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세로 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웨딩플레이션은 ‘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우선,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으로, 업계별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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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잔치 전문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 요구' 고충민원 접수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이하 돌잔치 연합회)가 제기한 ‘돌잔치전문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 완화 요구’ 민원을 접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이라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결혼식, 장례식은 수도권은 49인, 비수도권은 99인까지 예외로 허용한다. 돌잔치전문점은 결혼식장 등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공간의 활용측면에서 방역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최소한의 영업이 가능토록 관계기준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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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발생 63곳…경기도 35곳 21억원 가장 많아
- 뉴스케이프 2020-1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6년 이후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사건이 드러난 63개 학교가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부과 누락 등 부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운동부 코치 등도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금품을 받은 교직원 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권익위는 학교 교직원‧학부모에게 공문 및 학부모 알림장 등을 통해 위 사실을 안내하는 등 청탁금지법 홍보를 강화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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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 설문조사 실시
- 여성일보 2021-05-18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 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 의례의 정착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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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권익위원장, 코로나19 피해 입은 영광·함평군 방문해 농어민 의견 청취
- 뉴스케이프 2021-02-03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설 명절을 맞아 3일 영광 법성포와 함평 축산 농가를 찾아 농어민 고충을 청취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설 명절을 맞아 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내 최대 굴비생산지인 영광 법성포와 함평 축산 농가를 찾아 농어민 고충을 청취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소비량이 급감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판매 등 판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굴비와 한우 생산지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특히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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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부동산 관련 의혹 무혐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제기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사필귀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와 입장문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이기고, 진실을 덮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결코 없다”라며 “끝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여수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8일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제기 이후, 5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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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정부 청렴도 평가 3 등급 ,전년 대비 1단계 상향
- 굿모닝논산 2021-01-20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평가가 개선되고, 외·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논산시는 내 외부 청렴도 측정에서 서산 계룡시와 함께 1,2,3,4,5등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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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위원장,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조치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요청을 접수했다.전현희 위원장은 현재는 당적이 없지만 전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강력히 담보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직무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했다.‘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은 사전에 사적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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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자체 장기근무·퇴직자 등에 과도 예산지원 중단 권고
- 뉴스케이프 2021-04-21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장기근무자와 퇴직자 등에 국외연수나 기념금품을 제공했던 관행이 개선된다.국민권익위는 장기근속·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권익위는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과 그 가족에 국내·외 연수, 기념금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상 근거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도록 했다.또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전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금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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