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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서남투데이 2022-12-14
-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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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파관리지원시스템으로 다중운집인파를 철저히 관리한다
- 여성일보 2023-12-28
- 부산광역시 A 주무관은 지난 부산 불꽃축제(11.4.)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이동통신사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활용했다. 오후 4시 10분경 광안리 해수욕장의 축제지역 모니터링 중 인파밀집 위험도를 알려주는 히트맵이 빨갛게 바뀌며 ‘주의’ 단계 위험경보 상황전파 메시지가 전달됐다. A 주무관은 위험경보가 발생한 지역의 CCTV를 확인하고 현장에 배치되어있는 경찰·소방과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다. 인파가 더욱 늘어나 오후 4시 50분경 ‘경계’ 단계 위험경보가 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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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파관리지원시스템으로 다중운집인파를 철저히 관리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부산광역시 A 주무관은 지난 부산 불꽃축제(11.4.)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이동통신사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활용했다. 오후 4시 10분경 광안리 해수욕장의 축제지역 모니터링 중 인파밀집 위험도를 알려주는 히트맵이 빨갛게 바뀌며 ‘주의’ 단계 위험경보 상황전파 메시지가 전달됐다. A 주무관은 위험경보가 발생한 지역의 CCTV를 확인하고 현장에 배치되어있는 경찰·소방과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다. 인파가 더욱 늘어나 오후 4시 50분경 ‘경계’ 단계 위험경보가 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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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제11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안전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심의회에서는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방안과 더불어 신규 및 변경된 안전기준 176개에 대한 등록과 수영장 물탱크 등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 개선방안도 논의하였다. 먼저, 안전기준의 실효성 진단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소관부처에서 자체진단하여 각 부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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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 골목상권 조성으로 지역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을 지원한다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부산 연제구 ‘시청 맛거리 활성화 사업’, 대구 달서구 ‘회춘 젊음을 이어가다, 두류 먹거리타운 조성사업’등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지역자원 활용‧연계 등을 통해 골목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33개 사업에 31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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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장례 절차 지원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
- 서남투데이 2022-10-31
- 한덕수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아침 9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수습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덕수 중대본부장(국무총리)은 다시 한 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사망자 장례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0.30)하였고, 이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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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 쉬워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03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에서 1/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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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서울·세종·전북·광주, 안전지수 1등급 선정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해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안전지수 공표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취약 부분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해 노력이 지역 안전지수 산출에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분야 7개 의식지표(주민 의식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2023년 6월(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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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보호…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1
-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신청’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도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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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지역 투자 활성화 기대
- 서남투데이 2024-06-27
- 행정안전부와 14개 시도가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하는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원TF를 운영하여 최근 수도권 소재 기업의 본사와 공장 유치에 성공한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차체, 유관기관의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통합 지원조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사후관리를 통한 이전기업 정착 지원 등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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