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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총력 지원 .. '실질적 법적 지위 및 재정 확보 필요'
- 경기뉴스탑 2025-02-04
- 지난 2023년 11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특례권한 부여 지원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3년을 지나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13일 이후 수원특례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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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김종철 "낙태죄 정부안 실망" 이낙연 "토론 뒤 절차대로 할 것"
- 뉴스케이프 2020-10-13
-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찾아가 정부의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안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보험을 넘어선 전 국민 소득보험 가입과 정의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도 꺼내들었다.김 대표는 "정부 재정을 좀 더 써달라"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모두 포괄하는 제도를 양당이 협력해서 만들어 낸다면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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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임종석에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 와이타임즈 2024-08-21
- ▲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의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다.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임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보복', '불순한 정치 놀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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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 “윤 대통령, 국민에 사과하고 사법적 책임져야”
- 가톨릭프레스 2024-12-04
- ▲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영상 갈무리)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큰 혼란이 일었다. 비상계엄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희의를 개최했고 재적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안건이 가결됐다. 4일 새벽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해 한국천주교회가 입장을 발표하며 “국가의 통치 행위와 행정 절차는 시급성이 있지 않는 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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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국민 편의성 및 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
- 서남투데이 2024-09-20
-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킥스)를 정식 개통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국민들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는 2021년 12월부터 구축이 시작되어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이번 시스템 개통의 핵심 목표는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와 더불어 온라인 및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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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공공계약 참여 돕는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 제작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동구가 지역 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의 공공계약 참여를 쉽게 돕기 위해 원가계산 실무책자 '공공계약 참여를 위한 2021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했다.강동구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제도의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하지만 계약절차와 관련한 많은 법령과 하위 규정 및 복잡한 원가산정 방법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희망기업이 계약에 참여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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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위해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목포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이하 인수인계 계약) 등 시내버스 현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시는 인계인수 계약과 시의회 동의 절차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시는 계약의 목적 및 취지, 주요 계약 내용, 동의 절차, 노선권 감정평가, 노선권 대금 사용처, 지방채 발행 등의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했다.먼저, 인수인계 계약의 목적 및 취지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과 목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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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與 "국정 발목잡기" 野 "절차대로"
- 와이타임즈 2023-05-2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한 뒤 퇴장하고 있다야권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에 앞서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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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한난의 사업계획 임의변경에 제동, 시정명령 절차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1
- [전남인터넷신문]11월 30일(월) ‘나주시 열병합 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됨에 따라 나주시는 성명서를 내고 나주 열병합 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이하 한난)에 입주계약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한난이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 4월 30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초 나주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발전설비가 설치돼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조치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난의 당초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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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尹 서류, 20일 송달 간주 .. 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 경기뉴스탑 2024-12-23
- 헌법재판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헌법재판소 천재현 부공보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관저 도달 서류, 송달 효력 인정헌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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